주민등록번호 도용만 해도 3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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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훔쳐 사용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그 동안 경제적 이유로 도용했을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번에 규정을 강화해 단순 도용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