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 후로 최종 결정이 미뤄졌지만, 여권내 기류는 유임 쪽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총리 경질을 기정사실화하는 일부 언론보도와 의혹 제기에 대해 청와대가 7일 ‘사실관계가 많이 다르다’며 직접 해명과 엄호에 나섰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총리가 사과한 대로 ‘부적절한 골프였다’는 데 수긍한다”며 “다만 (골프에서) 로비·청탁이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중요시하는 노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전하고, “대통령의 현재 입장은 한마디로 ‘난감해하신다’고 말할 수 있겠다.

당에서는 선거를 고려할 수밖에 없겠지만, 대통령은 국정 운영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사실상 유임 쪽에 무게중심을 둔 것이다.

문재인 청와대 홍보수석도 “부산 상공인들이 지역 경제의 고충을 전하는 자리로 그 성격을 이해하고 있다”며 ‘로비 미수’ 보도에 대해 선을 긋고, “후임 총리에 대해 논의된 바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총리의 자숙을 촉구했던 여당내 기류도 여전히 사퇴문제에 대해서는 신중론이 대세다.

정동영 의장과 당지도부는 공동 명의로 소속 의원에게 띄운 편지에서 “이총리 거취 문제에 대한 당의 입장은 지도부에 일임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단합을 주문했다.


“한나라당 최연희 의원과 부적절한 관계 계속?”

민주노동당이 최연희 의원이 한나라당을 탈당한 다음 날인 지난달 28일 한나라당 이천지역 시장선거 공천자로부터 식사와 호텔방 대접까지 받은 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민노당 김배곤 부대변인은 7일 “최 의원이 사퇴를 촉구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는 상황에서도 버젓이 호텔을 드나들며 지방선거 공천자와 식사를 하는 대범함에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 여론이 어찌되었건 마이웨이를 선언한 최연희 의원의 배포라고 해야 하는 것인지 그 뻔뻔함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라고 먼저 최 의원의 배포를 평가(?)했다.

김 부대변인은 “국민을 향한 박근혜 대표의 사과 이면에 지역의 한나라당 당원들은 최연희 의원 구명운동에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오늘의 이 충격적인 사실은 한나라당과 최연희 의원과의 끈끈한 관계를 증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냐”며 최 의원 사퇴결의안과 관련해 한나라당을 포함한 “초당적 대처”를 거듭 촉구했다.

KTX 여승무원 70명 직위 해제

㈜한국철도유통(옛 홍익회)은 7일 오후 전국철도노조 KTX열차 서울ㆍ부산승무지부 조합원 56명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직위해제를 통보했다.

이로써 지난 2일 노조 간부 9명, 3일 간부 5명이 각각 직위해제된데 이어 이날 현재 조장급까지 모두 70명이 직위해제됐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달 25일부터 여승무원들이 사복투쟁을 벌이고 불법파업에동참했기 때문에 인사규정에 따라 직위해제 했다"며 "업무에 복귀할 것을 수 차례 경고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승무지부측은 "사측은 노조를 압박하기 위해 간부급, 조장급을 차례로 직위해제했지만 조합원 전체를 징계하더라도 정규직화와 같은 요구사항을 들어줄 때까지 파업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 “女재소자 성추행 축소·왜곡 시도”

국가인권위원회는 7일 ‘서울구치소 여성재소자 성추행사건’과 관련, 교정당국이 사건을 축소·왜곡하고 피해 재소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자살시도로 이어졌다고 결론내렸다.

인권위 정강자 상임위원은 “서울구치소는 성추행 발생 당일 사건을 인지한 후 조사를 개시했지만 피해 여성보다는 교도관 보호에 급급했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상급기관에 보고하는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가해 교도관을 폭행 및 가혹행위 등으로 검찰에 고발조치할 것과 진상조사를 축소·왜곡한 서울구치소장과 서울지방교정청장 등을 징계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교정당국은 교도관은 내편이라는 온정주의와 성추행이 친고죄여서 합의를 통한 고소취하를 시도하려다 부적절한 조치가 이어진 것 같다”고 꼬집었다.

스크린쿼터 146일→73일 축소안 의결

정부가 7월부터 한국 영화의 의무 상영일수(스크린쿼터)를 146일에서 73일로 축소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7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스크린쿼터를 연간 상영일수의 5분의 2(146일) 이상에서 5분의 1(73일) 이상으로 줄이는 내용의 영화진흥법 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또 재직자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유족연금 등의 수급 대상을 확대하고 체납 연금보험료에 부과하는 연체료를 줄여주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시행령개정안도 의결했다.


경향신문 ‘3·1절 골프’ 교원공제회 투자배경 의혹

교육부 소속단체인 교직원공제회가 이해찬 총리의 ‘3·1절 골프모임’에 참여한 부산 ㅇ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ㅇ사 주식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교직원공제회는 지난해 5월 코스닥에서 ㅇ사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해 지분율을 8월쯤에는 5.77%(1백20만주, 주당 평균 매입가 4,441원), 11월에는 9.07%까지 늘렸으며, 지난해 11월15일 22만3천여주를 매도해 현재 1백60만여주를 보유하고 있다.

한화증권 이종우 리서치센터장은 “ㅇ사는 대주주 계열이 40% 넘게 갖고 있어 지배구조가 나쁘지 않고 연간 40억원가량 이익을 내는 등 우량회사인 것은 틀림없지만, 교직원공제회 같은 기관투자가들이 코스닥 상장기업의 지분을 많이 매입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교직원공제회는 ㅇ사를 투자 종목으로 선정한 사람은 당시 공제회 리스크관리팀장이었던 이모 부장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빨리 빨리” 가 인부 잡는다

공사장 사망사고가 잦은 것은 우선 다단계식 하도급 구조 때문이라는 분석.

하도급 업체는 공사기간 단축과 비용절감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 아무래도 안전에 소홀하다는 것이다.

삼성2동 L아파트 재건축 공사장 인부 이모(54)씨는 “속도를 내야 수당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아파트 시공사는 30여개 업체에 도급을 줬다고 한다.

안전교육이 미흡하고,인부들 사이 퍼진 안전불감증도 사고의 원인으로 꼽힌다.

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건설현장 재해자 수는 2000년 1만3000여명에서 2003년 2만2000여명으로까지 폭증했다.

지난해에는 1만5000여명이 작업 도중 죽거나 다쳤다.

사망자 수는 2000년 539명,2003년 638명,2004년 660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동아일보 행자부, 선심성 재산세 인하 불이익 논란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산세를 자체적으로 낮추려는 움직임에 대해 행정자치부가 해당 지자체의 세금 수입을 보전해 주지 않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7일 지자체가 재산세를 인하할 경우 재정력이 크게 낮아져 서민에게 불이익이 돌아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서울의 일부 자치구는 재산세 자체 인하를 강행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재산세를 인하할 경우 같은 시군구 내에서도 집값이 비싼 대형 아파트만 재산세 인하 혜택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재산세를 자체 인하한 자치구에는 부동산교부세를 배분하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종합부동산세를 모아 부동산교부세로 각 지자체에 세금 수입 감소분을 보전해주고 있다.


조선일보 "일본이 졌다고? 거짓말…", ML도 충격

한국인 메이저리거, 나아가 한국대표팀의 활약이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5일 한국이 일본에 3대2로 극적인 역전승을 일궈낸 사실이 빅리그에 신선한 충격을 줬다. 심지어 "거짓말 아니냐?"는 반응마저 나왔다고 한다.

한-일전 소식이 알려진 지난 6일 시애틀과 샌디에이고의 스프링캠프 훈련장소인 피오리아스포츠컴플렉스에선 한바탕 소란이 일었다고 한다.

"그게 사실이냐?", "이치로가 있는 일본이 한국에게 졌다는 말이냐?" 등 믿기 어렵다는 반응이 파다했다.

애리조나의 극동 담당 스카우트로 오랫동안 일해온 짐 마셜 스카우트는 이씨에게 "한국이 일본을 꺾는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중앙일보 강남상가 이권 잇단 '집단 충돌'

서울 강남에서 상가 사우나 이권을 놓고 건물주와 세입자가 용역업체 직원까지 동원하며 집단 충돌하는 일이 발생했다.

6일 오전 4시54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사우나에서 건물주와 세입자가 상가영업권을 놓고 용역업체 직원까지 동원, 양측에서 60여명이 서로 출동해 4명이 다쳤다.

경찰은 양측에서 33명을 연행, 조사한뒤 건물주측에서 건물주인 이모(45)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고 세입자측에서는 세입자 대표 정모(50)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5일 저녁 이미 양측의 충돌 조짐이 보이자 경찰서와 지구대 직원 일부를 배치했으나 60여명이 집단 충돌하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겨레 여 “고속철 공주역 신설 추진”

열린우리당은 7일 충남 공주에 호남고속철 역의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은 이날 대전에서 지역 주민들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관련한 정책간담회를 열어 “호남고속철도의 충남 지역 정차역으로 오송~익산 구간에 공주역(가칭) 신설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은 호남고속철 건설기본계획안에 ‘공주역’을 추가해, 이달 말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추진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또, 행정도시에 편입되는 지역 주민들의 대체토지 취득 시한을 1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고, 경부고속철 대전 통과 구간의 철로변 정비사업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는 열린우리당이 한 달 동안 실시하기로 한 전국 순회 정책간담회의 첫번째 행사로, 정 의장을 비롯해 김한길 원내대표, 강봉균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했다.

그러나 여당의 이런 행사에 대해 야당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이는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선심성 공약’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일보 영어의 권력화와 세습화, 과연 대안은 없나?

부모의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가 아이들의 영어실력을 결정짓고, 영어실력의 격차가 다시 빈부격차를 낳는 악순환의 고리가 최근 우리 사회에 깊은 골을 파고 있다.

지금까지 ‘영어 공용화’나 ‘조기 영어교육’을 둘러싼 논란 등 영어권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나름의 모색이 있었지만, 아직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도 지난해 ‘영어교육 활성화 5개년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등 대안 마련에 나섰지만 여전히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그간 대안의 양극단에는 ‘영어 공용화론’과 ‘영어 무용론’이 자리하고 있다. 공용화 주장은 소설가 복거일씨 등이 꾸준히 제기해왔다.


덧말 이명박 서울시장의 친형인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이 공개 석상에서 이 시장을 면박 준데 대해 박 대표 편을 들며 동생의 경솔한 언행을 준엄하게 꾸짖었네요.

이 시장은 지난 3일 기자들과 만나 최연희 의원 성추행 파문 등을 빗대며 "한나라 당이 긴장이 풀려 있다. 해변가에 놀러 온 사람들 같다"고 말한 바 있는데 이 의원은 "나라의 지도자로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되지, 지금 제정신이야"라며 동생에 대한 불만을 여과없이 드러냈습니다.

이 의원은 심지어 "이 시장이 대통령이 되고 안 되고는 중요하지 않다"고도 했다고 신문은 전했는데 이 의원의 질책은 이번 파문으로 인한 이 시장에 대한 당내 비판적 기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진화' 성격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해석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