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17대 국회는 2월 임시국회에서도 국민연금 문제를 손대지 않았습니다. 손대지 않았을뿐 아니라 그나마 의지를 보이려 만들었던 국회국민연금특위의 활동 시한도 연장시키지 않은 채 해산해 버렸습니다. 의지마저 없다는 반증입니다. 그러나 여야
의지마저 없다는 반증입니다.
그러나 여야 지도부는 입만 열면 국민연금 개혁을 이야기합니다. 여야 원내사령탑 모두 2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민연금특위가 만들어졌던 2년 반 동안 제대로된 논의 한 번 안 해놓고 때만 되면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명분은 물론 남 탓입니다. '더 내고 덜 받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정부여당은 야당 탓을, 제 1야당인 한나라당은 여당 탓을 합니다.
왜 이렇게 정치권의 말과 행동이 다를까?
역시 표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문제는 상대의 정책을 공격하는 소재로는 좋지만 직접 손을 대 개혁하기에는 골치아프다는 인식이 깔려있다고 봐야합니다.
문제는 시간이 없다는데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현재의 구조로는 매일 800억원씩 자식 세대에게 부담이 쌓여갈 수 밖에 없고 2047년이면 국민연금 재정은 고갈됩니다. 지금 손 대지 않으면 그때가서는 아예 손조차 댈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폭탄돌리기'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SBS가 <8시 뉴스>를 통해 10편의 연속기획으로 국민연금의 개혁과제를 정리하고 초당적인 입장에서 국민들의 불만과 재정문제를 아우르는 개혁안을 마련하자고 촉구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지는 않았으면 하지만 아마 정치권은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때 정치할 사람도 아닌데 골치아픈 일을 손 댈 이유가 있나?"
아니길 바랍니다. 비록 국민들의 신뢰를 점점 잃어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정치권이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길 바랍니다.
한 번이라도 17대 국회가 무책임한 모습을 버리고 여야가 미래를 위해 결단하는 모습을 보이기를 촉구합니다. 오는 5월에는 지방선거가 내년에는 대선이, 내후년에는 총선 일정이 잡혀 있는 상황에서 계속 시간만 미룬다면 '미래의 재앙'의 책임은 바로 무책임했던 17대 국회의원들에게 쏟아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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