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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이좋고 매부좋고 재산세 깍아주면 만사해결?

편상욱

입력 : 2006.03.06 07:49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거 재산세 깍아주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히려 안 깎아주는 곳이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입니다. 재산세율은 시·군·구 같은 자치단체가 아래위로 50%범위안에서 탄력적으로 조정이 가능하기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거 재산세 깍아주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히려 안 깎아주는 곳이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입니다.

재산세율은 시·군·구 같은 자치단체가 아래위로 50%범위안에서 탄력적으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에는 서울시내 15개 자치구가 재산세를 내렸었는데 여기에 다른 곳들까지 가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재산세를 안내렸던 강남구는 올해는 30%정도, 송파구는 20∼30% 정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동대문구와 강동구는 각각 20%가량 재산세율을 내리는 방안을 추진중이고 금천구도 아직 얼마나 내릴지 결정못했지만 재산세 인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들 구청이 모두 재산세를 내릴경우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가운데 20개구가 재산세 인하에 동참할 것 으로 보입니다.

경기도도 31개 시·군 가운데 14개가 지난해 재산세를 내렸었는데, 여기에 안산과 시흥·화성이 가세할 움직임입니다.

이렇게 너나할것 없이 재산세를 내리려는 것은 부동산 보유 세가 강화되면서 재산세 부담이 급격히 늘었기 때문입니다.

세달도 안남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들이 세금을 깍아달라는 요구를 무시할 만한 간큰 단체장이 많지 않다는 것이죠.

문제는 형평성인데, 집값 비싼 구에서 재산세를 내릴 경우 오히려 외곽에 살면서 새집이고 좀 넓다는 이유로 집값이 싼데도 재산세를 더 비싸게 무는 경우가 재연될 수 있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부자자치구는 재산세를 많이 내릴 여력이 있지만 자립도가 낮은 자치구는 그만큼 못 깍아줍니다.

재산세 다 걷어도 예산이 부족한데, 재산세 내리면 정부가 교부금까지 줄이기 때문이지요.

당장 재산세 깍아주는 구에 사는 사람은 좋겠지만, 부자들만 좋고 가난한 사람 모여사는 구는 더 가난해 지는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으로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장막판 하락반전...마지노선은 지켜

다우지수 11,021.59 (-3.92, -0.04%)

나스닥 2,302.60 (-8.51, -0.37%)

S&P 500 1,287.23 (-1.91, -0.15%)

등락을 반복하던 미국증시가 지난 주말 결국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이날 증시는 시장 실세 금리의 상승과 4일째 상승세를 보인 유가, 인텔의 실적전망 하향 등 악재가 부각되면서 약세로 출발했습니다.

반면 지난달 미국의 서비스업 경기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호전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간부가 근원 인플레이션이 통제권 안에 들어와있다고 발언한 것이 투자심리를 북돋아 주가는 오후장 들어서며 상승세로 돌아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장막판 차익매물이 나오면서 하락마감했습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제조업체인 인텔은 1.1% 하락했습니다.

구글은 골드만삭스의 매수의견제시에 힘입어 2%급상승 했다가 결국 0.4%로 상승폭을 줄여 마감했습니다.

스타벅스는 매출증가 발표에 힘입어 0.5% 올랐습니다.

연준 부의장 로저 퍼거슨은 미국 경제가 건실히 성장하고 있고 근원 인플레이션은 연준의 관리권 안에 들어와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비스산업 동향을 보여주는 미국 공급관리협회의 2월 서비스지수도 60.1로 예상보다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 유가는 나흘째 상승해 배럴당 63달러를 기록하면서 4주 만에 최고치로 올라섰습니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 중질 원유, WTI 4월 인도분은 31센트 오른 배럴당 63.67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저가매수시점일까?...日 금리인상 지켜봐야

코스피지수 1,328.95p(-38.75p/-2.83%)

코스닥지수 665.05p(-14.14p/-2.08%)

원달러환율 971.10 (+2.00)

국고채3년물 4.93 + 01.01

지난 주말은 정확히 한달만에 찾아온 블랙 프라이데이였습니다.

공교롭게도 주가가 40포인트 빠졌던 게 지난달 3일이었고 금요일 이었습니다.

사흘연속 주가가 내렸고 금요일은 큰폭으로 하락하면서, 조정장세가 예상보다 길게 갈 수도 있다고 보는 우려섞인 전망도 많습니다.

반면에 금요일 낙폭이 크기는 했지만 추세적인 하락이 아니라 기존 박스권 내에서의 등락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히려 지수가 1300선을 저점으로 하는 박스권 하단까지 떨어진 만큼 이것을 매수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번주에 선물옵션 마감이 있고 일본은행의 금리인상여부가 결정날 예정이어서 약세흐름이 나타날 수 있지만, 아예 패닉상태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 이지요.

주가가 요즘 1300선에서 강한 지지력을 확인해 왔고 환율이 급격히 더 떨어질 가능성도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는 수요일과 목요일로 예정된 일본은행의 정책회의에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유럽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했기 때문에, 일본도 금리를 올리지 않겠냐는 분석이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 일본이 '제로(0)금리'를 포기하고 금리 인상 쪽으로 방향을 튼다면 국내 주식시장도 영향을 안받을 수 없습니다.

일본에서 싼 금리로 엔화자금을 빌려 다른 나라에 투자한 이른바 '엔 캐리 자금'이 회수될 수도 있기 때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