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란과 비교해 '이중잣대'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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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미국이 국제규범을 고쳐서라도 인도에 핵기술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나 이란의 핵은 문제삼으면서 이건 또 무슨 경우냐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김용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도를 방문한 부시 미국 대통령은 싱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인도에 원자력 발전용 핵 기술과 연료를 제공하기로 협정을 맺었습니다.
대신에 인도는 민간용 핵 시설에 한해 국제 사회의 사찰을 받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인도를 위해 국제 핵규범과 미국법도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부시/미국 대통령 : 이번 합의를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미국 의회가 관련 법을 개정해 주길 기대합니다.]
국제규범은 전면 핵 사찰을 받지 않는 나라에는 핵기술이나 물질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나 이란과 비교해 핵확산 금지조약에 가입하지도 않았고, 사찰도 받지 않는 인도에 대해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국은 인도는 제3국에 핵기술을 수출할 우려가 있는 북한이나 이란과는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중국 견제전략도 크게 작용했습니다.
[전봉근 연구부장/외교안보연구원 : 국제정치상에서의 전략적 위치 그리고 중국에 대한 미래의 견제를 고려할 때 인도와 전략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핵 문제를 해결해 주고 아시아의 거대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인도를 장악하겠다는 의도도 엿보입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반발이 문제입니다.
중국은 당장 국제사회는 핵확산 금지 조약이 전면적 효과적으로 지켜지길 원한다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미 의회도 북한 핵문제 등과의 형평성을 들어 법 개정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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