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 당국자는 미국이 올해 최대 200명의 탈북자를 수용할 것이라는 국내외 보도와 관련해 "구체적인 입장이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2004년 10월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미 국무부가 탈북자 수용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국내외적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미국 내에서 의회는 탈북자 수용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행정부는 탈북자에 대한 난민 인정 여부와 수용 요건 개정 등의 어려움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인권법은 탈북자들이 난민 자격으로 미국 망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법이 시행된 이후 미국은 아직 1명의 탈북자도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