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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그러나 이 비정규직 법안에 대해서는 노동계 뿐만 아니라 재계도 반발하고 잇습니다.

양측 모두 반발하는 이유는 뭔지, 송욱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먼저 노동계가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는 이유를 분명하게 명시하자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사용사유제한' 없이는 비정규직 확산은 불 보듯 뻔하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했을 때 정규직화한다는 조항도 악용될 소지가 많다는 겁니다.

[조준호/민주노총 위원장 : 2년 이내에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고, 2년 이후에도 고용을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선택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또 합법 파견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했을 경우 정규직으로 간주하는 현행제도에서 사용주에게 고용할 의무를 부과하는 '고용의무'로 후퇴한 것에 강하게 반대합니다.

재계는 같은 사안을 재계 입장에서 달리 해석하며 불만을 표시합니다.

특히 불법 파견이 드러나면 직접 고용하도록 한다는 조항 등 기업의 고용 의무 사항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동응/경총 상무이사 : 기업한테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해서 그나마 비정규직에 대한 일자리마저 줄이게 되는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되는 점이 큽니다.]

노사 모두가 반발하고 나서는 비정규직 법안, 정부와 국회가 어떻게 이들의 불만을 달랠 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