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의 소득탈루가 문제될 때마다

정부는 자영업자의 세무조사 강화를 외쳐옴.

 

그러나 세무조사 실적을 보면, 오히려 뒷걸음.

 

개인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실적이

2002년 6141명, 2003년 4522명, 2004년 4370명으로

계속 줄어

 

2004년의 경우 확정신고인원 가운데 0.21%만

세무조사를 받음.

 

천명당 두명꼴로 세무조사를 받는 셈이다보니,

걸리면 표적조사이고, 안걸리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들게 해.

 

탈세를 만연하게 하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

 

부과세액도 2002년 2천150억9천8백만원에서

2004년 2천117억8천2백만원으로 적어졌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