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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의 30%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세금 부담의 불평등이 그만큼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한승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자영업자가 신고하지 않는 소득, 각종 무자료 거래.

세무당국이 알 수 없는 지하경제 규모는 우리나라 국내총생산의 27.5%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액수로는 159조원에 달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평균인 18%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지하경제가 커지면 임금 근로자처럼 소득이 노출된 납세자들의 조세부담은 상대적으로 무거워 질 수 밖에 없습니다.

[배상근/한국경제연구원 박사 : 세원노출이 안되니까 소득이 있는 곳에과세가 있다는 것이 안되고 조세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따라서 성실 납세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지하경제로 흘러간 돈을 세원으로 확보하는 방안이 시급합니다.

이와관련해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같은 간접세 부담이 높아질수록 세금을 회피하기위한 지하경제 규모가 커진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높은 세율이 지하경제를 오히려 키운다는 말로, 간접세 부담을 낮춰 납세 순응도를 높여야한다는 것입니다.

봉급 생활자들만 쥐어짠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실효성있는 세원 확보 정책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