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는 23일 국가·지방공무원 7·9급 시험, 교원 임용시험에 응시한 국가유공자 가족에게 10%의 가산점을 주도록 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차별 효과가 지나치다”며 7 대 2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법률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위헌 결정에 따른 법적 공백과 혼란을 막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하거나 한시적으로 중지시키는 것이다. 헌재는 2007년 6월30일까지만 이 조항이 유효하다고 밝혀, 국회는 그 이전에 대체입법을 해야 하며, 그러지 않으면 다음 날부터 효력을 잃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가산점 대상이 되는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의 수가 과거에 비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과 취업보호 대상자에서 가족이 차지하는 비율, 공무원시험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헌법 제32조 6항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헌법 32조 6항은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헌재가 2001년 2월 국가유공자 가족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이 일반 응시자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내린 합헌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조항의 위헌성은 국가유공자 등과 그 가족에 대한 가산점 제도 자체가 입법정책상 전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 차별의 효과가 지나치다는 것에 기인한다”며 “가산점의 수치를 차별효과가 일반 응시자의 공무담임권을 행사를 지나치게 제약하지 않는 범위 내로 낮추고, 동시에 가산점 수혜 대상자 범위를 재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헌성을 치유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시모집 비율 51.5％…정시 첫 추월

2007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처음으로 수시모집 인원이 정시모집을 넘어섰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3일 전국 200개 4년제 대학의 200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계획 주요사항을 종합, 발표했다.

올해 전체 모집인원은 37만7463명으로,전년보다 1만2121명이 감소했다.

전형 유형별로는 수시 1학기 2만8552명(118개 대학),수시 2학기 16만5890명(183개 대학),정시모집 18만3021명(200개 대학)을 선발한다.

수시모집 인원은 모두 19만4442명으로 전체 51.5%를 차지,정시모집 인원보다 1만1421명이 많아졌다.

대학들이 수시모집을 늘린 것은 우수학생을 조기에 뽑고 신입생 감소에 따른 미충원 현상을 막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일반전형은 전년의 62.6%보다 조금 늘어난 64.5%로 24만3597명을 뽑고 특별전형으로 12만3866명을 선발한다.

수능성적은 대부분 대학이 언어·수리·외국어 영역을 기본으로 하고 탐구영역(사회·과학·직업) 중 하나를 선택한 ‘3+1’이나 계열에 따라 언어·외국어·사회탐구나 수리·외국어·과학탐구를 반영하는 ‘2+1’을 적용한다.

전형요소에서 학교생활기록부만 활용하는 대학은 전년 77개 대학에 비해 11개 대학 늘어난 88개대로 집계됐다.

학생부 실질반영률은 전년 10.2%에서 9.4%로 줄었다.

금산법，국회 금융소위 통과

삼성그룹 지배구조와 관련해 논란을 빚어온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국회 재경위는 23일 오후 열린 금융소위에서 금산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적 의원 7명 중 우리당 의원 4명의 찬성,한나라당 의원 2명의 반대,위원장 1명의 기권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삼성카드가 보유 중인 에버랜드 지분 25.64% 중 5% 초과분에 대해 즉시 의결권을 제한하고 20.64%를 5년 내에 자발적으로 해소토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감위원장이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7.2% 중 5% 초과분은 2년 유예 후 공정거래법 11조에 따라 의결권을 제한토록 했다.

당초 여당안은 금산법 제정(97년) 이전에 5% 룰을 초과해 보유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7.25%)은 의결권 제한,금산법 제정 이후 초과 보유한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지분(25.64%)는 5년 내 처분하는 것이어서 여당이 원래 입장에서 어느 정도 양보한 셈이다.

오는 27일 전체회의에 개정안을 상정,심의할 예정이어서 여야간의 격렬한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국회에는 명분을,삼성에는 실리를 안겨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1천원·1만원권도 불량품 나돈다

한국은행과 한국조폐공사가 사상 최초로 5000원 신권의 리콜을 결정한 가운데 이번에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1000원권과 1만원권도 불량품이 나타났다.

서울에서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는 강모(34)씨는 23일 서로 다른 두 개의 일련번호(바가가 7346401,바가가 7386401)가 한장에 인쇄돼 있는 1000원권을 공개했다.

1000원짜리 전지 은행권을 절단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이 돈이 조폐공사의 기계검사와 육안검사를 모두 통과,유통된 것으로 미뤄 발권 시스템 전 과정에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강씨는 “5∼6년 전에 문제의 1000원권을 보고 너무 희귀해 복돈으로 여기고 간직해왔다”며 “연결형 화폐가 발행되기 훨씬 전부터 소지해온 것으로 은행에서 찾은 돈뭉치 안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연결형 화폐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 신림동에 사는 김성민(30)씨는 세종대왕 은화(隱畵)가 거꾸로 그려져 있는 1만원권 지폐(일련번호 ‘2465085 자바사’)를 증거로 제시하면서 “10년 전에도 조폐공사의 발권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알려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리니지 명의도용 집단소송 추진

온라인 게임 ‘리니지’의 명의도용 피해자들이 게임 업체를 상대로 1인당 100만원의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추진한다.

명의도용 피해자들이 명의도용자가 아닌 명의가 사용된 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손배소를 내기는 처음이다.

인터넷 법률전문 사이트 로마켓은 법무법인 케이알과 협력해 리니지 운영업체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명의도용 피해 양산에 따른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소송에 참가할 피해자들은 인지세 송달료 등 1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로마켓측은 “최소 10만명 이상의 개인 명의와 신상정보가 해당 사이트에서 무단으로 도용됐고 이 과정에서 이들의 성명권과 개인정보 통제권 등이 침해당했다”며 “엔씨소프트가 가입자 본인 확인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명의도용에 대한 미필적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엔씨소프트는 회원 가입시엔 별도의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지만 회원탈퇴 과정에서는 휴대전화 인증이나 주민등록등본 사본 제출 등을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일보 한나라 때 아닌 노선투쟁

한나라당에 때 아닌 노선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불씨는 정통보수파 김용갑 의원과 소신개혁파 고진화 의원의 노골적 설전.

고 의원이 최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을 촉구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김 의원은 당 홈페이지에 “얼치기 좌파 고진화, 누가 좀 안 잡아가나”라는 비난 글을 올렸다.

이에 고 의원도 “꺼져가는 촛불들의 마지막 몸부림” “냉전의 쳇바퀴를 헛도는 다람쥐”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기자실에 뿌렸다.

보수파든 개혁파든 공공연히 “이대로는 대선까지 같이 갈 수 없다”고 외친다.

보수파는 “이념이 맞는 당으로 가라”고 비난하고 개혁파는 “진화를 거부할 거면 후배들에게 역할을 물려 달라”고 손가락질 한다.


경향신문 서태지, 기획사와 법적 분쟁

가수 서태지씨(34)가 만든 ‘서태지 사업’ 업체 ‘더 피온’이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더 피온의 최대주주이자 이사인 서씨가 “경영진이 나의 동의없이 마음대로 유상증자를 해 투자금을 빼돌리려 했다”며 법적 조치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더 피온은 서태지컴퍼니의 자회사로, 서씨의 인터넷 사이트인 서태지닷컴을 운영하고 서태지 브랜드 제품을 관리·개발하는 업체다.

서씨는 23일 서울중앙지법에 “경영진이 무단으로 증자한 신주 5만2천여주의 발행을 막아달라”며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서씨는 더 피온의 전체 발행주식 13만여주 중 6만여주를 보유하고 있다.

서씨는 “음악활동 때문에 주로 일본에 있는 사이, 더피온의 이사 백모씨와 홍모씨가 나를 빼놓고 이사회를 열어 신주를 발행했다”며 “이 과정에서 신주에 대한 우선권한이 있는 기존 주주들이 마치 권리를 포기한 것처럼 포기서를 위조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결혼비용 1억2944만원…男 74％―女 26％

지난해 신혼부부 한 쌍의 평균 결혼비용이 1억2944만원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신혼부부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녀 수는 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좋은만남 선우 부설 한국결혼문화연구소 등에 의뢰,지난해 9월부터 올 1월까지 결혼한 부부 305쌍을 대상으로 결혼문화 실태 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23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결혼비용 1억2944만원 중 신랑측이 9609만원(74.2%),신부측이 3335만원(25.8%)을 각각 부담했다.

이 결혼비용은 2003년 조사때의 1억3498만원에 비해 554만원 감소한 것이다.

결혼비용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주로 신랑측이 부담하는 주택마련비로 8571만원(66.2%)이었고 예식장비 1025만원(8.9%),예단 840만원(6.5%),예물 718만원(5.5%),전자제품 596만원(4.6%) 등의 순이었다.

결혼비용으로 5000만∼1억5000만원을 쓴 부부가 가장 많아 56.8%를 차지했으며,5000만원 미만은 16%인 반면 3억원 이상은 4.3%였다.


동아일보 박재완 “황우석 후원금 스웨덴 송금 의혹”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23일 "지난해 12월 12일 황우석 서울대 교수팀의 해외공동연구용 기자재 구입 목적으로 50만5천달러(5억5천550만원)가 황교수 후원회에서 인출, 스웨덴으로 송금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인출 경위 및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송금 시점은 황 교수팀의 사이언스 논문 조작논란이 불거진 이후로, 황 교수팀의 향후 연구 전망이 매우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거금이 스웨덴에 송금됐다는 것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고, 기자재 구입 여부도 불확실하다"며 "더욱이 후원회 관리 주체인 한국과학재단은 최근 관련 영수증을 갖고 있지않다고 답변, 방만한 후원금 관리 실태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한국과학재단은 박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황 교수팀이 기자재를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에 비치한다며 후원금 집행 요청서를 보내와 송금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아파트 규약으로 벌금 매길 수 있다

“밤 10시 이후 아이들이 심하게 뛰면 1만원. 아침 일찍 세탁기를 시끄럽게 돌려 이웃의 잠을 깨우면 2만원.”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는 이런 식으로 아파트 층간 소음에 대해 입주자들이 규약을 만들어 자율적으로 제재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을 통해 아파트 층간 소음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하고, 아파트단지 안 보육시설의 임대계약 때 일정 비율의 입주자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층간소음은 △아이들이 뛰는 소리 △문을 닫는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청소기·골프연습기·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화장실과 부엌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 등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입주민들은 시·도지사가 이를 근거로 지침을 마련해 시·군·구청을 통해 공동주택관리규약을 만들거나 개정하라고 통보해 오면 이르면 한달, 늦어도 3개월 안에 자율적으로 층간소음 제재 조항, 보육시설 임대계약 규정 등을 규약에 넣어 시행할 수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규약을 만들어 제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강제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중앙일보 효성 3500억대 분식회계

효성이 3500억원대 규모의 과거 분식회계 사실을 실토했다.

효성은 23일 조회공시 답변에서 “1998년 효성물산 등 4개사 합병 때 효성물산 국외 판매법인의 손실이 누락되면서 자기자본 3511억7400만원 규모의 회계처리 오류가 있어 이를 정정한다”고 밝혔다.

효성은 회계처리 오류는 98년 합병 이전에 발생한 것이지만, 최근 5년간 재무제표에 비교 표시하도록 돼 있어 이를 2001년 이후 회계장부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효성의 자기자본은 지난해 1조6971억원에서 1조3459억원으로 정정되는 등 5년간 모두 3511억7400만원이 과다계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기순이익도 2001년 547억원 이익에서 225억 손실로 정정되는 등 5년간 모두 1525억4500만원의 손실이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효성 주가는 분식회계 소식으로 11.18%나 추락해 1만3500원으로 마감했다.

유영국 메리츠증권 연구위원은 “그동안 효성 주가가 가치에 비해 저평가된 데는 회계 불투명성도 원인으로 작용했다”며 “이번 공시는 내년 집단소송제 발효에 대비한 것으로 보이며 뒤늦게나마 잘못을 시인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말했다.


덧말 한동안 잠잠하던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6·15 선언은 돈으로 산 것”이고 “DJ가 6·15 선언하면서 전쟁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그동안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었다”는 등의 독설로 다시 구설에 올랐네요.

전의원은 지난 22일 대전 당원교육행사 강연에서 “5억달러를 개인계좌에 넣어 준 뒤 김정일이 공항에서 껴안아 주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이) 치매든 노인처럼 얼어서 서 있다가 합의해 준 게 6·15 선언이 아니냐”고 말했다고 인터넷 신문 ‘브레이크 뉴스’가 23일 보도했습니다.

전의원은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에 대해서도 “통일부장관 할 때 대선 후보를 하고 싶어 있는 거, 없는 거 다 퍼다 줬다” “(김정일 위원장 만날 때) 4천7백만원짜리 와인을 갖다 바쳤다”고 주장했는데 열린우리당 서영교 부대변인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모두의 성과를 이렇게 폄훼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전씨는’ 즉각 공개 사죄하고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