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1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등 강력한 재건축 규제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그동안의 논의를 통해 주거 목적이 아닌 ‘투자형 재건축’이 없도록 재건축 개발이익의 환수 비율을 50% 이상으로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날 열린우리당 이강래 부동산기획단장과 의원, 청와대와 건설교통부 실무진,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런 방안들을 논의했으며 관련 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기획단 간사인 윤호중 의원이 밝혔다.

열린우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그간 재건축을 신청한 아파트의 90% 이상이 ‘재건축 적격’ 판정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이 비율을 대폭 낮출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민간업체가 맡고 있는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자녀 이상 맞벌이는 추가공제 혜택 그대로

부부 모두 봉급생활자인 맞벌이 가구 중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는 지금처럼 근로소득 추가공제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그러나 자녀가 없거나 1명인 맞벌이 가구는 내년부터 추가공제가 없어진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6월 열리는 ‘중장기 조세개혁방안 공청회’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1, 2인 가구에 대한 근로소득 추가공제 제도를 폐지하면 모든 맞벌이 가구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가구원이 4명 이상인 맞벌이 가구에는 이 제도를 유지하기로 한 것.

반면 △맞벌이 부부와 자녀 1명이 있는 3인 가구 △맞벌이 부부로만 구성된 2인 가구 △근로자 본인과 자녀 1명으로 구성된 2인 가구 △근로자 본인만 있는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추가공제 혜택이 없어진다.

정부 당국자는 “자녀가 없거나 1명뿐인 가구에 대한 추가공제 제도는 출산장려 정책에 역행하기 때문에 없애는 게 맞다”면서 “자녀가 2명 이상인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이 늘지 않도록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런 방침에 대해 자녀가 1명 이하인 맞벌이 부부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사형제 폐지 검토…법무부，절대적 종신형제 추진

법무부가 사형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제 도입을 검토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또 기결수의 선거권을 박탈해온 법 조항을 수정해 과실범 등 일부 수형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법무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중장기 개혁 로드맵 ‘법무부 변화전략 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그러나 미성년 성폭행 살해 등 반사회적 범죄자와 흉악범에 대한 응보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사형제 존치론자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추진과정에 논란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독일과 프랑스 등 사형제 폐지국가의 강력범죄 발생 추이와 사형제 부활국가의 사회문화적 배경,사형제가 보유한 범죄억지력 등을 분석해 사형제 존폐 문제를 근본적이고 심층적으로 연구키로 했다.

법무부는 사형제 대체 입법으로 구상하고 있는 절대적 종신형제 도입에 앞서 이 제도 시행국가의 제도운영 실태 및 타당성을 연구하고,열린우리당 유인태 의원이 발의한 사형특별법안(사형 폐지 및 절대적 종신형 도입)의 국회 심의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법무부는 특히 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제 도입의 타당성과 소요예산,인력부담과 행형효과 등도 연구할 방침이어서 정부 차원의 사형제 폐지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교육부 “6개大 논술 가이드라인 위반”

2006학년도 2학기 수시모집에서 본고사형 논술고사를 실시한 24개 대학 중 6개 대학과 인성·적성 시험을 치른 4개 대학이 교육인적자원부의 논술출제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됐다.

교육부는 논술심사위원회가 2006학년도 2학기 수시 대학별 고사를 대상으로 논술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를 심의한 결과 고려대 서강대 울산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국어대 등 6개 대학이 위반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인하대 한성대 한양대 홍익대도 인성·적성 검사를 하면서 자격기준 검사가 아니라 사실상 학력검사 성격의 시험을 실시해 점수에 반영하는 등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됐다.

교육부는 당초 위반 대학에 대해 경중에 따라 개선요구, 개선요구 및 제재 등 2단계 조치를 취하기로 했으나 이번에 지적된 10개 대학엔 제재를 하지 않고 개선을 요구하기로 했다.

삼청교육대 전모 밝혀질듯…반민특위―5·18 자료도 보존

1980년 삼청교육대 사건의 전모를 확인할 수 있는 국가기록물이 정부당국에 의해 아직 비밀이 해제되지 않은 채 그대로 보존돼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기록이 비밀문서에서 해제되면 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보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그동안 제대로 된 사료가 없는 것으로 알려진 6·25전쟁 관련 기록이 체계적으로 보관돼 있으며, 이승만 대통령이 1949년 국무회의에서 반민족행위특별위원회 관련 피의자였던 노덕술 등 친일파에 대해 선처를 지시한 사실도 공식적으로 확인됐다.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지난해 10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123개 기관을 대상으로 주요 기록물 보존실태를 조사한 결과,삼청교육대 6·25전쟁 5·16쿠데타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 광주민주화운동 관련기록이 상당수 보존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확인된 삼청교육대사건 기록물은 국방부 1376권,국가기록원 50권,법무부 3권 등의 방대한 양으로 계획수립부터 사후관리까지가 망라돼 있다.

특히 국방부 보존 기록은 계획과 결과,감호생 난동사건 판결문,사진첩 등 삼청교육을 생생히 증언해주는 기록들로,대부분 비공개로 분류된 상태다.

6·25전쟁 관련 기록은 국방부에 보관된 1950년 6월25일 전쟁 발발 이후 3년1개월에 걸쳐 전투상보와 작전명령,작전일지,포로 관련철,부대역사 일지 등 4516권의 자료로,그동안 외국사료에 의존하던 6·25전쟁 연구에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일보 엄기영 앵커, 강원도지사 출마설 부인

5ㆍ31 지방선거와 관련 열린우리당의 강원도지사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MBC 엄기영 특임이사가 출마설을 강력히 부인했다.

MBC '뉴스데스크' 앵커를 맡고 있는 엄 이사는 21일 "선거 때마다 출마설이 나오는데 전혀 정계에 진출할 생각이 없다"면서 "현직 언론인들에게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 20일 '뉴스데스크' 마지막 코멘트로 "여야가 선거를 앞두고 좋은 인재를 발탁하는 거야 나무랄 일이 아니지만 외로워야 할 직업군이 있다"면서 "판검사 등 법조인과 기자 등 현직 언론인이 그렇다. 어떤 금도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겨레 “황우석 교수 2005년 논문 사이언스가 먼저 투고 요청”

도널드 케네디 <사이언스> 편집장은 20일(한국시각) 독일 일간지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자이퉁>과 인터뷰에서 “제럴드 섀튼 미국 피츠버그대 교수의 학자적 명성은 끝이 났다”고 밝혔다.

그는 또 사이언스가 황우석 교수한테 먼저 2005년 논문을 투고해달라고 부탁했음을 인정했다.

케네디 편집장은 이날 미국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리고 있는 미국 과학진흥협회(AAAS) 연례회의에서 <알게마이네 자이퉁>과의 인터뷰를 통해 “피츠버그대 조사위가 섀튼이 저지른 중대한 행위에 비해 솜방망이 같은 말(‘연구 비행’)을 만들어냈다”며 “하지만 공식적 발표문들이 어떻게 됐건 섀튼의 학자적 명성은 아마도 끝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케네디는 황 교수 2004년 논문 발표 뒤 사이언스 쪽에서 후속 발표를 권고했느냐는 질문에 “사이언스의 한 편집인이 황 교수한테 후속 논문을 보내 달라고 부탁했다”고 밝혀 초고를 기다려 선입견 없이 논문의 질을 평가하는 관례를 벗어났음을 인정했다.

그는 “섀튼이 오염사고를 미리 알고 있었다면 사이언스 쪽에 알렸어야 했다”며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섀튼을 비난했다.

한국일보 토비 도슨, 한국 방문 '전격 취소'

2006 토리노동계올림픽 프리스타일스키 남자모굴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한국계 미국인 입양아 토비 도슨(29)이 한국 방문계획을 전격 취소했다.

도슨의 에이전트인 짐 스피넬로는 21일(현지시간) 한국 선수단에 보낸 서한을통해 "도슨이 한국에서 열리는 프리스타일 월드컵 대회에 참가하지 않기로 했다.

동계올림픽이 끝나는 대로 미국으로 돌아가 휴식을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피넬로는 서한에서 "한국 방문은 나중에 고려하겠다. 도슨은 한국인 부모님을 찾는 것에 대해 민감해 하고 있다"며 "조용하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찾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는 "도슨이 최근 자신이 친부모임을 주장하는 사람들로부터 200여 통이 넘는E-메일과 취재진들의 끊임없는 전화를 받고 있다"며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유전자 검사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 선분양으로 연 1조3천억 부담…후분양제 도입 시급

원가연동제가 택지비 상승을 억제하지 못한 채 건축비만 부풀려 놓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분양원가 공개 운동과 후분양제 조기 실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원가공개를 회피하기 위해 도입된 원가연동제가 실효성이 없는 만큼 원가공개는 집값 거품을 차단할 최선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최근 법원이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에 대해 택지조성원가 및 분양원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기 때문에 공공기관부터 서둘러 원가공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무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시 및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지침’에는 분양계약서에 택지비와 건물비를 구분해서 표시하고 이를 분양계약서에 첨부토록 하고 있다.

이 정도까지만 분양원가가 공개돼도 택지비와 건축비를 부풀려 분양가를 높이는 폐해를 차단할 수 있다.

특히 선분양제는 업체들이 부담해야 할 리스크를 소비자에게 전가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민일보 노대통령，송기도 교수 콜롬비아 대사 발탁

외교통상부가 21일 재외공관장 인사 내용을 발표하자 노무현 대통령의 이른바 독서인사가 또 한번 힘을 발휘했다는 말이 나왔다.

이날 발표한 각국 주재 대사 24명 가운데 눈에 띄는 외부인사는 콜롬비아 대사로 발령난 송기도 전북대 교수와 우크라이나 대사로 임명된 허승철 고려대 교수.

지방대 교수로는 매우 이례적으로 재외공관장에 임명된 송 대사는 노 대통령이 2004년 11월 남미방문에 앞서 배경지식을 얻기 위해 탐독했다는 ‘콜럼버스에서 룰라까지’의 저자다.

중남미 전문가인 송 대사는 노 대통령이 남미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직후인 12월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으로 기용됐고,다시 1년 여만에 대사로 발탁됐다.

송 대사는 스페인에서 석박사 과정을 거쳤고,중남미지역에서 10여년간 거주한 전문가인 만큼 누구보다 지역 정세에 밝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외교경험이 전무한 사람이 국제무대에서 정부를 대표해 대사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있다.


동아일보 교보생명 임원, 집단 사의 파문

21일 교보생명 임원들이 신창재 회장에게 집단 행동한 것은 국내 금융업계에선 이례적인 일이다.

집단사표 제출 등으로 경영진 내분을 겪은 기업 중 경영위기 돌파에 성공한 사례가 매우 드물어 교보생명이 이번 사태를 어떻게 수습해 나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보 임원의 집단 사표제출은 겉으론 영업실적 부진에 대해 임원들이 책임을 지는 형식을 취했지만, 최고 경영자인 신 회장의 리더십에 책임을 묻는 성격을 띠고 있다고 회사 안팎에서는 해석하고 있다.

교보 임원들이 이처럼 극단적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신 회장의 경영방식대로 갈 경우 공멸하고 말 것이라는 위기 위식에서 비롯됐다.

신 회장은 원래 서울대 산부인과 의사 출신으로 경영에는 큰 관심을 갖지 않았다가 부친인 신용호 회장의 뒤를 이어 2000년부터 교보생명 경영을 맡았다.

그러나 교보생명의 2세 체제는 순탄치 않았다. 한국식 풍토와는 다소 거리있는 경영을 하면서 회사가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신 회장은 취임 후, 선친과 함께 했던 임원들을 퇴진시키고 외부 인사를 대거 영입하는 등 경영체제 변화를 시도했지만 내부 불화를 낳는 후유증을 겪었다.

또 신 회장은 고객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정도 경영을 추구해 ‘윤리 경영인’ 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시장 변화에는 적극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과거 주력으로 팔았던 고금리 저축상품과 교육보험 등이 회사에 손실을 주는데도 이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는 등 경영 혁신이 예상했던 것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도 있다.

80년대 보험업계 시장 점유율 1위를 달리던 교보생명은 90년대에 삼성생명에 1위 자리를 내준 데 이어 2003년에 3위로 밀렸다.

덧말 박정희·전두환·노태우 정권을 거칠 때까지 전국 3대 도시의 위용을 자랑했던 대구가 현재는 1인당 지역국민소득(GRDP) 13년째 전국 꼴찌, 외국인 투자액 8년간 꼴찌, 세계 지하철 역사에서 100명 이상 사망자를 낸 3대 참사 중 2건이 일어난 도시가 돼 버린 문제점을 월간조선 3월호가 진단했네요.

1995년 4월 상인동 지하철 공사장 가스 폭발 사고(101명 사망), 2003년 2월 중앙로역 전동차 방화 사건(191명 사망), 작년 12월 서문시장 화재(1019개 점포 피해) 등 대형 사고가 잇달아 터진 데 대해 대구대 홍덕률 사회학과 교수는 “엄청난 재난 사고가 일어나도 정치적 일당 구조 때문에 책임 소재가 분명치 않다”며 “게다가 지역 경제마저 어려우니 의기소침하게 되고 최소한의 긴장감마저 풀려 사고가 터지는 것 같다”고 말해 사회·심리적 무력감이 대형 참사에 한몫을 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계명대 홍원식 철학과 교수는 “수십 년간 공적 합리성이 결여된 채 연줄에 기대왔다”며 제3공화국에서 시작된 집권의식과 소중앙주의에 빠진 뒤 자신을 비판적으로 돌아보지 않아, 의식과 생각이 성장을 멈춰 버렸기 때문이라고 분석했고 현 정부 싱크탱크 역할을 해온 대구사회연구소의 윤대식 소장(영남대 교수)는 “대구 지도자들은 ‘비전 공급자’라기보다 중앙 권력과 폐쇄적 조직체계에 익숙한 사람들”이라며 ‘동종 교배의 도시’라는 지적도 나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