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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존폐 논란을 빚어온 사형제도에 대해 법무부가 그동안의 존속 입장을 버리고 폐지 문제를 전면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21일) 법무부가 밝힌 중장기 변화전략계획을 우상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법무부가 사형제도의 폐지 문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강력 범죄 발생률이 높아지고 범죄가 흉포화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사형제 폐지에 대해 시기상조라던 기존 입장을 바꾼 것입니다.

법무부는 '인권 의식'의 강화로 '제도 살인'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아진 만큼 가석방이 없는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는 방안 등 사형제 폐지와 대체 방안 마련을 폭넓게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상반기 안에 관련 공청회를 열어 심도있게 논의한 뒤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 계류중인 '사형폐지법안' 심의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중장기 법무, 검찰 개혁 방침인 '변화전략계획'을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늘 확정, 발표했습니다.

전략계획에는 이밖에도 인권침해 시비를 불러온 보안관찰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과 수형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습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과거에 국가가 저지른 인권침해와 불법행위의 진상을 규명하는 작업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