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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는 오늘(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 여당이 제시하는 공평 과세는 사실상 증세로 결코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서민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감세정책을 통한 작은 정부의 실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지난해말 여당의 사학법 강행처리를 거듭 비판하면서 비리사학을 엄단하되 건전사학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해주는 재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서울시 등에 대한 정부의 감사 계획은 표적 감사, 정치공작이라며 당장 중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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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은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지방자치단체 비리 문제와 관련해 "검찰도 대대적인 수사를 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의장은 오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지자체가 썩고 있는 데 이를 감시·감독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 의장은 "4억 달러, 즉 4천 100여억원에 달하는 혈세가 날라가고, 3백명 가까운 공무원이 고발되거나 조치를 받은 상황"이라면서 "당력을 총집중해서 국정조사도 관철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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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YWCA 등 7개 단체는 서울시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정보공개 강화와 중장기 예방대책수립을 요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최근 용산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 등의 성범죄로부터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성보호법을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성범죄자와 가족의 인권도중요하지만 재범률이 높은 만큼 가해자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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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부동산 대책 후속으로 아파트 리모델링은 쉬워지고 분양 아파트를 되팔기는 어려워집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주택법과 택지개발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려면 주민 3분의 2 이상만 찬성을 하면 되는 반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주택은 최장 10년까지 전매할 수 없게 됐습니다.
또 2008년부터 호주제 대신 국민이 개인별 기록을 갖는 새 신분등록제가 시행되고,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르려면 부모의 협의서를 내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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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주범 가운데 하나로 지목돼온 재건축과 재개발 비리에 대해 검찰이 전방위 특별수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은 오는 28일 전국 16개 지검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건축·재개발 비리의 단속 방안과
효율적인 수사 체계를 만들기 위한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우선 재건축· 재개발 비리 수사본부를 대검에 설치하고 충남지역 일선 지검·지청에 단속반을 편성해 4~7월까지 특별단속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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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수시2학기 전형에서 서울시내 주요 사립대학들이 정부의 논술 가이드라인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육부 논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수시 2학기 논술을 실시한 24개 대학의 문제를 분석한 결과 고려대와 서강대 등 6개 대학이 논술기준을 어겼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대학의 논술은 대부분 제한된 범위안에서 정답을 구하는 형태로 논술고사라기 보다는 외국어나 수리등 특정교과의 지식을 묻는 시험이라고 교육부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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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남북 적십자 회담이 오늘부터 금강산에서 사흘동안 개최됩니다.
6개월만에 재개되는 이번 적십자 회담에서 남측은국군포로와 납북자의 생사 확인,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 등을 북측에 요구할 방침입니다.
남북은 지난해 8월 개최된 6차 적십자 회담에서는 납북자 생사 확인 문제 등에서 의견이 엇갈려 합의문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플러스 : 생생뉴스>
마라톤 경기 중 사슴이 뛰어드는 바람에 야단법석이 난 미국 마라톤 대회.
그리고 몸무게가 무려 15킬로그램이나 되는 중국의 뚱뚱보 고양이 전해 드립니다.
<ⓤ플러스 : U포터>
U포터 뉴스입니다.
다음달 시범운행을 앞두고 경의선 주변의 공사가 한창인데요.
곳곳에 위험한 구간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행주산성에서 능곡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경의선 철로 이전을 위해 도로를 옮기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공사때문에 도로 폭이 좁아져 차 두 대가 함께 지나려면 여간 빠듯한 게 아닙니다.
아예 차선을 걸치고 차로 두 개를 모두 점거한 차량들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강성민/고양시 덕양구 : 길이 좁다보니까 바리케이트 옆으로 이탈해서 사고 나는 거 여러번 봤죠.]
꼭 필요한 만큼만 파헤쳐셔 그 구간만 차선을 하나로 줄이면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미리 다 파헤치고 무리하게 2차선을 유지한 결과는 곳곳에서 확인됩니다.
그런데도 공사업체 측은 안전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공사현장 관계자 : 차선 밖으로 펜스를 쳤고 철길 건널목을 확장하는 작업중입니다.]
계획대로 진행되더라도 공사 완공까지는 10달 이상이 남았습니다.
공사의 편의보다 사람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자세가 아쉽습니다.
<오늘의 날씨>
오늘은 전국이 맑은 뒤 오후 늦게 북서쪽지방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이 11도까지 오르는 등 9도에서 17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높아 봄처럼 포근하겠습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한 때 비가 온 뒤 오전에 북서쪽지방부터 점차 갤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강수량은 5mm미만으로 적겠지만, 호남과 제주에는 최고 10에서 20mm가량의 적지 않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8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지만, 내일 낮 최고기온은 6도에서 11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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