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일당을 받고 정당 행사에 참석한 대학생 등 180여명을 적발,50배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특정 정당에 소속돼 있지 않은 대학생 김모(21)씨 등은 지난 14일 1인당 2만∼3만6000원의 일당과 음식물을 제공받고 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 취임식에 참석했다.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학생이 정당 행사에 무더기로 동원됐다가 적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며,선관위는 이들 대학생에게 수수 금액의 50배인 100만∼1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선관위는 또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대구시당 위원장 김모(43)씨,대학생들을 불법 모집한 서모(34)씨 등 중간모집책 2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이용훈대법원장 “재판, 국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이용훈 대법원장과 정상명 검찰총장이 20일 각각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재판'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검사'를 강조했다.

이 대법원장은 206명의 신임 법관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에서 "재판은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판단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언은 이 대법원장이 최근 두산그룹 비자금 사건 1심 판결을 강하게 비판한 데 이어 나온 것이어서 법원 안팎에서 긴장된 분위기와 논란이 이어졌다.

이 대법원장은 신임 법관들에게 "법관에게 재판권을 수여한 주체가 국민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재판은 국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지 판사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결과가 공정하고 보편타당하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훌륭한 재판이라고 할 수 없다"며 "사람의 뜨거운 숨결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생명력이 죽은 판단"이라고 말했다.

性범죄 전과자 밤에 못 돌아다닌다

법무부는 그 동안 청소년 범죄에 주로 적용해온 야간 외출제한을 성인 성폭력범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야간 외출제한 제도는 폭력, 절도, 교통사범(폭주족)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에 대해 3개월~1년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외출을 제한하는 제도로 지난해 3월 본격 도입됐다.

일반 형사범에 대해서는 법원이, 가석방자나 가퇴원자에 대해서는 법무부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명령을 내린다.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컴퓨터에 등록한 후 매일 밤 컴퓨터가 한 차례 이상 집으로 전화를 걸어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묻는다.

컴퓨터는 대화 상대방의 목소리를 이미 등록된 목소리와 비교해 당사자가 집에 있는지 확인하며, 목소리를 녹음했다가 들려줘도 컴퓨터가 구분할 수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3차례 이상 집에 없을 경우 재수감을 각오해야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2003년 3월부터 2년간 700명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한 결과 재범률이 평균 7.5%에 밑도는 3.6%로 나타났다"며 "그 동안 폭력, 절도 등 야간 청소년 범죄를 대상으로 했으나 앞으로 성인 성폭력범에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盧대통령 "삼성 8,000억 정부가 교통정리"

노무현 대통령은 20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일가가 사회에 헌납키로 한 8,000억원의 사회기금 관리 및 용도에 대해 "궁극적 관리는 시민사회에서 하더라도 소모적 논란을 막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과정과 절차를 관리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삼성 출연금 문제가 관리 주체와 용도, 추진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한 뚜렷한 합의가 없어서 표류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기금 용도에 대해 "예를 들어 빈곤 세습과 교육 기회의 양극화를 막기 위해 소외계층과 저소득계층을 지원하는 방향이라면 사회 분위기와도 자연스럽게 맞을 것"이라며 양극화 해소 재원으로 활용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청와대 김만수 대변인은 "궁극적으로 시민단체가 기금을 관리할 때까지 정부가 절차를 관리해줄 필요가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삼성그룹은 노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정부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 사학법 대폭 후퇴…“개방형 이사제 수용” 당론 확정

한나라당은 20일 대학과 초중고교 모두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되 방법과 절차는 정관에 따라 자율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이를 이번 주 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사립학교법재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조)가 마련한 사학법 개정안을 보고받고 당론을 확정했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대학의 경우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도록 하되 초중고교는 이념교육 우려 등을 이유로 개방형 이사제를 수용할 수 없다는 방침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이날 확정된 개정안은 모든 사학이 자율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방형 이사를 선임하도록 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자율적 도입’의 의미와 관련해 “개방형 이사를 선임하되 도입 방법과 절차, 개방형 이사 수 등을 자율로 정하도록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貿協회장에 이희범 前산자 밀어붙여

한국무역협회 신임 회장에 이희범(57) 전 산업자원부 장관이 사실상 확정됐다.

무역협회 회장단은 20일 김재철 회장, 류진 풍산 회장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회장단 회의를 열고 이희범 전 장관을 만장일치로 차기 회장에 추대하기로 합의했다.

이 전 장관은 22일 열리는 무역협회 정기 총회에서 회원사 의결을 거쳐 제26대 회장으로 선출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8만여 회원사를 거느린 무역협회는 15년 만에 민간 기업인이 아닌 관료 출신을 회장으로 맞게 됐다.

이 전 장관은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제12회 행정고시에 합격, 관계에 몸담아 왔으며 2003년12월부터 이달 초까지 산자부 장관을 지냈다.

중앙일보 "진압군이 실미도부대원에 먼저 사격"

실미도사건 당시 실미도 부대원들이 탈취한 버스를 향해 진압군이 먼저 사격했다는 내용을 담은 글이 발견됐다.

이같은 언급은 당시 버스 승객이었던 우문국(1998년 작고.향년 81세) 화백이 쓴 '실미도 난동자와의 동승기'란 제목의 글에서 이뤄졌다.

우 화백의 육필이 담긴 원고지는 자녀들이 보관하다가 이사 당시 분실됐으나 원고 훼손에 대비, 몇차례 수기로 옮기고 또다시 자녀가 워드 문서로 옮겨 현재까지 전해지다가 우 화백을 기리는 인터넷 카페에 20일 공개됐다.

사건발생(1971년 8월23일) 후 한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기에 이 글을 쓴 우 화백은 글을 통해 "20명 내외로 보이는 군인들이 버스에 탄 뒤 운전사와 승객들의 자리를 정렬하는 과정에서 버스 외부로부터 총격이 쏟아져 응사와 동시 교전이 벌어졌다"고 술회했다.

실미도부대원들은 버스 안에서 "우리는 공비가 아니다. 우리는 김일성이를 적으로 싸우는 특수부대인데 4년 동안 시골에서 죽을 고생만 했다. 그런데 나라가 우리를 배반한 것이다"며 억울함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겨레 민방위 소집교육 없어진다

열린우리당은 예비군을 마친 뒤 만 45살까지 받아야 하는 민방위 집체교육을 통신 교육으로 대체하고, 예비군 복무기간도 장기적으로 지금의 8년에서 4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민방위 교육은 645만명에 이르는 대상자들의 시간낭비에 따른 경제적 생산성의 손실도 문제지만, 특히 일용직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는 생계와 직결된 문제”라며 “연 8시간의 집체교육은 폐지하고, 최소한의 (온라인) 통신교육으로 대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또한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예비군 복무기간을 연차적으로 단축해 전역 뒤 8년에서 4년으로 축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올 상반기 안에 세부 방안을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내대표는 또 “날로 늘어나는 양극화의 골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증세가 아닌 공평과세를 통해 마련하겠다”며 “이를 위해 경제와 국방 중심으로 짜여 있는 정부의 세출구조를 복지와 삶의 질 향상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다시 짜고,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의 소득을 철저히 파악해 이들이 내야 할 세금을 제대로 거두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국과수 연구실장 '줄기 조작' 개입 가능성

서울중앙지검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은 이 사건의 핵심 4인방 가운데 DNA 분석을 맡은 이양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서부분소 연구실장이 NT-1(B씨의 난자로 만들어진 1번 처녀생식 줄기세포) 지문조작에 적극 개입했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20일 “이 실장과 윤현수 한양대 교수, 김선종 연구원 등 핵심 관련자들을 금주 중 불러 DNA 지문분석 과정에 제기된 의혹들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특히 이 실장이 미즈메디 병원 측이 보유하고 있던 황 교수팀의 NT_1과 미즈메디의 수정란 줄기세포(1~15번) DNA 시료를 넘겨받아 지문 분석을 하면서 시료를 논문 조작에 이용된 것으로 바꿨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 실장은 2003년 5월과 10월, 2004년 2월과 9월 NT_1 시료를 받아 DNA 지문분석을 했다. 하지만 이 실장이 윤현수 당시 미즈메디 연구소장에게 보낸 DNA 분석결과는 4차례 모두 NT_1 DNA가 아니라 사이언스 논문에 실린 체세포 공여자 A씨의 DNA 지문이었다.

경향신문 원가연동제가 ‘2배 폭리’ 합법화

정부가 지난해 원가연동제를 도입하면서 고시한 아파트 건축비(평당 5백만원)는 실제 건축비의 2배 이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20일 경향신문이 서울 잠실1단지 및 도곡 렉슬 재건축조합과 주택공사 및 건영 등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건설 중인 아파트 건축비는 대부분 평당 2백50만원 안팎이었다.

현재 입주가 완료된 아파트 중에는 강남 도곡 렉슬의 건축비가 평당 3백66만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강남 이외의 서울 강북지역이나 수도권 택지지구 아파트의 건축비는 대부분 평당 2백50만원 안팎이었다.

도곡렉슬 시공과 비슷한 시기에 한 중견업체가 용인 택지지구에 지은 캐스빌 아파트(1,200여가구) 건축비는 평당 2백35만원이었다.

국민일보 부산신항 첫 물동량 확보

한달전 ‘텅 빈’부두에서 개장식을 가진 부산 신항에 첫 화물선이 들어온다.

부산신항만㈜은 20일 세계 굴지의 해운선사인 스위스 MSC사 소속 대형 컨테이너선이 25일부터 부산 신항에 입항한다고 밝혔다.

이 선사의 한국법인인 MSC코리아는 현재 부산항 감만부두에 주5회 기항하고 있으나 이 가운데 2회를 신항으로 옮기기로 결정했다.

MSC 코리아는 이어 4월부터 주3회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와 부산신항만은 2∼3개 선사와 추가로 신항기항을 협의하고 있으며,세계 20위 내외의 중동 선사들과도 본격적인 기항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상하이 양산항과 동북아 허브항 경쟁을 위해 지난달 19일 조기 개장한 부산 신항은 그동안 ‘개점 휴업’ 상태로 준비없는 조기개장에 대한 비난을 받아왔다.

동아일보 자민련，한나라와 합쳤다

10년 이상 최장수 정당 자리를 지켜온 자유민주연합(자민련)이 한나라당에 통합됐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와 자민련 김학원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만나 양당 통합 각서를 교환했다.

자민련은 해산 후 소속 자치단체장과 당원들이 한나라당에 일괄적으로 개별 입당하고,70억원에 이르는 마포당사 등 소유재산을 한나라당에 귀속시키기로 했다.

이번 통합은 지난해 말 국민중심당과 결별한 뒤 지방선거를 앞두고 앞날이 불투명한 자민련과 충청권 당세를 확장시키려는 한나라당의 속내가 맞아떨어져 이뤄진 것으로 해석된다.

덧말

19세기 말 조선에서 지방 군수직을 돈으로 사는 데는 현재 돈으로 대략 1억원~1억5천만원 가량이 들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양평 지역의 뱃사람과 나무장수들은 뗏목에 부과되는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춘천 유수(시장)를 동원한 저항 운동을 벌이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네요.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가 최근 펴낸 한국어 번역 <하재일기(荷齋日記) 1>은 19세기 중반에서 20세기 초반까지 살았던 공인(貢人·관청에서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는 사람) 지씨가 평민의 눈으로 본 조선 말기 사회상을 담고 있으며 현재 규장각에 소장돼 있습니다.

이 책을 편집·교열한 시사편찬위의 박은숙 연구원은 “현재 전해지는 대부분의 조선 때 책들은 양반의 저작인데 비해 이 책은 당시 40대로 추정되는 평민의 일기로 백성들의 삶과 시각이 잘 드러났다”며 “초서로 쓴 일기와 칠언절구 시 등은 조선 후기 부유한 평민들의 지식 수준을 보여 준다”고 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