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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 40% 급증

박정무

입력 : 2006.02.19 10:17

부정행위 만연·급여 적용범위 확대가 원인


실업자가 아닌데도 실업급여를 받는 '가짜 실업자'가 지난해 40% 이상 급증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해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가 9700여 명으로 재작년 6900여 명에 비해 41%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타낸 부정 수급액도 2001년 14억4천만 원에서 지난해에는 38억 4천만원으로 세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가짜 실업자'가 급증한 것은 고의적인 부정행위가 여전한데다 실업급여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4대 사회보험의 전산시스템 구축 등으로 부정수급자에 대한 적발이 강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