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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으로 몰려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를 받다 의문사한 고 최종길 교수의 유족들에 대해 국가가 18억4천8백만원을 배상하라고 서울고등법원이 선고했습니다.

이미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고 국가에 의한 타살 여부가 불분명하다며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던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입니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는 소멸시효가 지났지만 중앙정보부가 치밀하게 사건을 조작하고 숨겨 의문사진상규명위의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족들이 사건의 진상을 알 수 없었던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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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당의장 경선에 나선 8명의 후보들은 오늘(14일) 대전 MBC가 주최한 합동토론회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지역 현안과 최근에 제기된 증세 논란 등에 대해 견해를 밝혔습니다.

행정복합도시와 관련해서는 후보들 모두 보다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증세 논란과 관련해 후보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세금 인상에 반대했습니다.

대신 정부가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 씀씀이를 줄이는 한편,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를 막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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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5부는 김문기 전 국회의원 등 옛 상지대 재단측이 "임시 이사들이 일방적으로 정이사를 선임한 것은 부당하다"며 학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측의 2003년 이사회 결의는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시 이사는 정부가 선임하는 임시적 위기 관리자이므로 그 권한도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임시 이사들이 정이사와 다름 없는 권한을 행사하면 대학 설립의 목적과 취지를 변질시키고 자주성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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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유엔사무총장으로 당선되는 경우 북핵 문제 조기 해결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반장관은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가진 내외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을 포함한 전 유엔 회원국 외교장관들에게 출마 사실을 통보했다"고 말했습니다.

반장관은 이어 "우리나라의 국력과 국민의 지지에 힘입어 유엔사무총장 후보로 추천한 데 대해 겸허한 마음을 받아들인다"고 출마소회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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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뉴타운 등 도심 노후지역에서 중대형 아파트 공급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건교부가 용역을 발주하고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가 마련한 '도시 재정비 촉진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뉴타운 등 재개발 지역에서 전용면적 25.7평을 초과하는 중대형 평형 비율이 현행 20% 에서 40%까지 늘어납니다.

또 투기 방지 차원에서 뉴타운 등 재개발 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지정 단계에서부터 9평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플러스 : 생생뉴스>

생생한 현장 모습 전해 드리는 생생뉴스입니다.

어제 갑자기 동해안 지방에 몰아 닥친 돌풍 피해 상황 그리고 물 반, 펄펄 살아 숨쉬는 숭어 반이 된 전남 영광 앞바다의 풍어 현장 모습 보여드립니다.

태국 방콕에서 열린 '문신' 축제도 전해 드립니다.

<ⓤ플러스 : U포터>

U포터 뉴스입니다.

요즘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전통 줄타기를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영상구성)

<오늘의 날씨>

오늘은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온 뒤 북서쪽지방부터 점차 개겠습니다.

특히 일부지방에는 짙은 안개가 낄 것으로 보여 주의가 요망됩니다.

강원 동해안의 강풍경보는 오후 3시를 기해 해제됐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차차 흐려져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강수량은 5에서 10mm가량 되겠고 일부 산간에는 1에서 5cm의 눈도 쌓이겠습니다.

내일 아침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5도, 낮 기온은 영상 4도에서 10도의 분포로 오늘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