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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교도소 수용자 서신 검열 폐지"

김우식

입력 : 2006.02.14 10:19


여당이 교도소 수용자들의 인권개선방안을 담은 행형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최재천 열린우리당 제2 정책조정위원장은 14일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집필에 대한 사전허가제와 서신검열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행형법 개정을 마련해 당정협의를 거쳐 다음 달 임시국회에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또 수용자들에 대한 분류심사결과를 토대로 특성별로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여당은 이번 개정안이 수용자들의 인권향상은 물론 교도소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