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연금액만 줄이자"...한나라 "기초연금제 도입"
동영상
<앵커>
국민연금법 개정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특위도 어제(13일) 재가동됐습니다. 그런데 여야의 입장차로 난항이 예상됩니다.
김우식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파행으로 표류하던 국민연금 제도개선 특위가 석 달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여야는 사각 지대 해소와 재정건전화를 위한 소위원회, 그리고 기금운영 관리체계개선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개선안을 둘러싼 의견 차이가 큽니다.
정부는 2004년 6월 월소득의 9%인 보험료를 2030년까지 15.9%로 올리고 연금액을 가입기간 평균 소득의 60%에서 50%로 줄이는 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보험료는 그대로 두고 연금액만 줄이는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이에
비해 한나라당은 연금액을 낮추는 대신 세금으로 재원을 마련해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매월 일정 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건영 의원/한나라당 : 세금과 보험료를 합한 총 국민부담은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
그러나 여당은 세금부담이 한 해 수십조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김선미
의원/열린우리당 : 당장 기초연금제 도입하는 데 재정적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큰 틀에서 그걸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특위 활동시한이 이달 말로 끝나는데다 여야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이번 특위에서 합의안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