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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장 큰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관해서는 도무지 정부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98년 집을 담보로 사업자금을 마련해 컴퓨터 수리업을 시작했던 34살 김 모씨.

IMF 한파에 장사는 안되고 억대 대출금 이자까지 겹쳐 생활은 늘 쪼들렸습니다.

이런 김 씨에게 매달 10만원 정도의 국민연금도 엄청난 세금처럼 느껴졌습니다.

[김 모씨 : 지금 당장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못 낸다고 하는데. 내가 죄 지은 것도 아니고... 안 내고 안 받겠다는데 그걸 가지고 죄인 취급하고...]

결국 보험료를 4년간이나 내지 못했고 지난 2002년에는 생계수단이었던 소형 승합차마저 압류통보를 받았습니다.

김 씨는 현재 자기 사업을 포기하고 국민연금도 내지 않습니다.

[김 모씨 : 어떻게 신뢰를 하고 또 내겠어요. 그래서 안 내고 있는 거예요.]

직장인들도 월급명세서를 받을 때마다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가장 아깝습니다.

[손승환 : 직장생활을 5년 정도 했는데 지금까지 납부한 금액은 안받아도 좋으니까 앞으로라도 안 내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진 : 국민연금 정책을 포함해서 나라의 정책이 그때 그때 마다 말이 달라지고 바뀌니까 믿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살기가 어려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한다며 납부 유예를 한 사람들도 노후를 위해 민간 보험에 의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납부 유예자 가운데 27%가 종신보험에 가입했고, 8%는 개인연금에 들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저소득층의 불만은 말 그대로 폭발 직전.

[영세운수업자 : 국민연금 몇 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떻게 먹고사느냐가 문제지. 우린 그런 건 신경도 못써. 나도 안낸 지가 꽤 됐어요, 지금.]

[권영준/경희대 국제경영학부 교수 : 지금 소득의 9%를 내고 22%를 찾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런 봉이 김선달식 투자처가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망할 수 밖에 없죠. 따라서 이런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국민연금 납부 거부 운동도 일어날 지 모르는 위험에 봉착돼 있습니다.]

차라리 없애는 편이 낫겠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없애야 돼.]

[없애는게 나아.]

[국민 연금 낼 돈 있으면 차라리 우리 애 용돈이라도 한 푼 더 주겠어.]

이런 국민들의 불만 불신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국민연금 개혁의 첫걸음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