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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탄 앞둔 시한폭탄' 위기의 국민연금

정명원

입력 : 2006.02.13 19:50

2008년부터 만기수령자 발생…2047년이면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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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노후를 보장한다는 국민연금이 파탄을 앞둔 시한폭탄이라는 경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불안·불신·불만 이 세 단어로 압축되는 국민연금의 현주소와 미래를 연속기획 '위기의 국민연금'에서 조목조목 짚어보겠습니다.

첫 순서 정명원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2008년 이면 지난 20년동안 보험료를 냈던 3백만 명이 연금을 받는 이른바 '꿈의 복지' 시대의 막이 오릅니다.

그러나 처음 정부가 약속했던 그 액수를 그대로 받을수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거의 없습니다.

국민연금 재정은 정부 계산으로도 오는 2047년이면 바닥나고 파탄 시기가 더 앞당겨 질 지도 모릅니다.

이런 가운데 새로 취임한 유시민 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을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유시민/보건복지부 장관 (지난 7일 유시민 장관 인사청문회) : 현 세대가 자기 부모님 세대는 못 본 척하고 자신들은 적립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찾아가도록 해 놓아서...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이 기득권이 쌓여가는 것 만큼은 현 시점에서 중지시켜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단순히 부담은 늘고 혜택은 더 줄어든다면 지금도 불만으로 가득찬 국민들이 쉽게 납득할 리 없습니다.

SBS는 오늘(13일)부터 연금에 대한 총체적 불신을 점검하고 노령연금의 문제점과 연금 보험료의 형평성 문제, 영세 자영업자의 불만등을 집중 보도합니다.

또 연금 사각지대와 눈치만 보고 있는 정치권, 연금 개혁의 대안까지 연속보도를 통해 제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