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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하필 지금 감사하나?"…지자체, 반발

정연

입력 : 2006.02.13 16:29

시·군·구청장 협의회, 법적 대응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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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행정자치부가 오는 9월 서울시에 대해 감사 방침을 밝히자 서울시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시청 연결합니다.

정 연기자! (네. 서울시청입니다.) 오늘(13일) 행자부의 감사 방침 결정에 대해 이명박 시장이 기자 간담회를 가졌죠?

<기자>

네, 이명박 시장은 행자부의 서울시 감사에 대해 감사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독재시대 발상이라며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시장은 오늘 일정에도 없던 기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행자부의 오는 9월 서울시 감사 방침에 따른 입장표명이었습니다.

이 시장은 '감사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이미 지난해 감사원으로부터 9차례나 감사를 받았고 청계천 사업 등 시정 전반에 대해 추가 감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서울시장 : 금년 1월달 감사원보고서 보니 청계천에 대해서 지적이 별로 없더라고요. 또 지역사회에 우리가물어봤더니 청계천에 대해선 특별히 지적할 사항이 없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 시장은 그래도 "문제가 있다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는 만큼 감사를 하려면 자신의 임기 중에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꼭 해야될 필요성이 있으면 저는 내 임기 중에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봐요. 내 책임하에해놓은 일을 가지고 내가 없는데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지만 감사원이 한 것을 다시 하는 행자부의 행태는 독재시대 발상이라면서 자칫하면 정치적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감사원이 지방정부에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해서도 단체장들이 강하게 반발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자체 대표들은 지난주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가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이뤄진 과잉정치 감사라며 반발했습니다.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는 오늘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이 지방 정부의 정당한 행정 행위를 왜곡, 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권문용/서울 강남구청장 : 지방현실을 모르고 지방행정에 대한 전문성도 떨어지면서 정치적으로 잘못 이용될 수 있는 감사원의 감사는 강력히 배격한다.]

협의회는 감사원법을 바꿔 중복 감사를 막고 보조금을 받는 사업에 대해서만 감사를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협의회는 이번 감사가 과잉 정치 감사라는 점이 확인되면 재심의를 청구하는 등 명예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협의회는 또 선관위 조직규모 축소와 재건축, 재개발 규제완화 등을 정부에 요구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