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조3000억원을 시작으로 2010년까지 총 8조원의 정부 재정이 낙후지역, 저소득층, 소외계층의 교육격차 해소에 투입된다.

또 종교단체 등 비영리단체에 학교경영을 위탁해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 공영형 혁신학교가 2010년까지 20개 혁신도시에 세워지며 전국 88개 군에 1개씩 우수고가 집중 육성돼 지역 명문고로 육성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8일 교육양극화 해소와 직업교육체제 혁신을 양대 목표로 설정한 2006학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취학전 어린이에 대해서는 유아교육비 무상지원이 확대되고 초중고 단계에서는 방과후 학교가 운영된다.

대학 단계에서는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제도가 확대 실시된다.

또 농어촌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2007년까지 전국 88개 군에 1개씩의 우수고교가 집중 육성된다.

농어촌 우수고교로 선정되면 교육시설 현대화, 기숙사 확충, 장학금 수혜 확대 등 교육여건 조성 자금으로 학교당 16억원이 지원된다.

직업교육체제도 크게 바뀐다. 1904년 농상공학교 때부터 사용돼 온 실업계 고교라는 명칭이 102년 만에 특성화 고교로 바뀐다.

정부 “설립신고 안 한 전공노는 불법단체

정부는 8일 서울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법무부 행정자치부 노동부 등 관계장관 합동담화문을 발표,“노조 설립신고를 하지 않고 노조활동을 하는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등 공무원단체를 모두 불법단체로 규정,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불법단체와 단체교섭,단체협약 체결을 일절 허락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불법단체에 대해 노조 전임자를 인정하지 않고 조합비 일괄공제, 사무실 제공 등도 불허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단체에 가입한 공무원들의 자진탈퇴를 유도하되, 이를 거부하고 불법 집단행동을 벌일 경우 엄청 대처하겠다고 못박았다.

정부는 특히 이들 단체와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을 체결하거나 불법행위를 묵인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삭감과 각종 국책사업에서의 선정배제 등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공무원단체인 전공노와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공무원노조법이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지 않고 시·군·구 6급 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제한한다는 이유를 들어 법외노조로 남아 대정부 투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상태다.

정통부，와이브로·DMB서비스 올부터 전국 확대

연내에 이동중 초고속인터넷을 할 수 있는 와이브로 서비스가 상용화되고 ‘손 안의 TV’ 지상파DMB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또 가사를 돕는 100만원대 국민로봇이 출시되고 사이버폭력 근절을 위한 인터넷실명제도 제한적으로 도입된다.

정보통신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2006년 업무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정통부는 그동안 추진해온 IT839전략(정보통신진흥전략)을 일부 수정,2010년까지 관련 산업이 연평균 14.2% 성장해 향후 5년간 생산액 576조원, 경제 전반에 걸친 부가가치 266조원이 창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동국대，강정구 교수 직위해제

동국대는 8일 홍기삼 총장 등 이사 13명 중 7명이 참석해 이사회를 열어 사회학과 강정구(61) 교수를 직위해제했다.

이에 따라 강 교수는 교수 신분은 유지하나 강의 배정과 연구비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동국대 법인 관계자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강 교수에 대해 이사회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게는 교원 직위를 주지 않을 수 있다’는 사립학교법 조항(58조)에 근거해 만장일치로 직위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학교측은 이번 학기 강 교수가 강의할 예정이었던 사회학과 2학년 전공과목 ‘정치사회학’ 담당교수를 다른 강사로 대체할 예정이다.

강 교수는 이에 대해 “대학이 외부 간섭으로부터 학문의 자유를 보장해줘야 하는데 사법부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청약예금, 청약부금에 통합

지역이나 주택 규모 등에 따라 정해진 금액(200만~1,500만원)을 한꺼번에 예치해야 청약 자격이 주어지는 청약예금을 부금처럼 분납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경우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등 세 가지인 청약통장이 청약저축 청약부금 등 두 종류로 단순해진다.

8일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청약 통장 체계가 너무 복잡하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안을 마련중”이라며 “특히 청약 예금과 청약 부금은 납입 방법만 다를 뿐 20세 이상 개인이 민영주택 청약권을 갖는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만큼 이를 단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주택산업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 1차 보고서를 받은 상태이며 이달말 최종 보고서가 나오면 공청회 등을 거쳐 6월까지 청약통장 개선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동아일보 강남 주민들, 종부세 위헌 소송낸다

강남의 아파트 소유자들이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반발, 집단으로 위헌 소송을 내기로 하고 구체적인 절차에 들어갔다.

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작년 12월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지 않은 강남구 주민들이 종합부동산세법의 위헌 여부를 따지기 위한 소송을 준비 중이다.

주민들은 이미 변호사 선임 절차를 마쳤으며 대치동 미도아파트,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등 일부 아파트에서는 소송 추진 준비위원들이 주민들로부터 집단소송 참가 신청을 받고 있다.

나머지 아파트 단지에서도 조만간 참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위헌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대상은 작년 12월 종부세 납부고지서를 받고도 아직 납세하지 않은 사람들로 조만간 국세청으로부터 미납에 따른 결정고지서를 받는대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작년 12월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7만4천212명으로 이중 7만353명은 납부했으나 나머지는 내지 않았으며 국세청은 미납자에 대해 이달 중에 결정고지서를 발부할 계획이다.


조선일보 “영웅이 왔다” 뒤집어진 피츠버그

7일 오전 11시부터 2시간 동안 미국 피츠버그 시내에서 거행된 프로풋볼(NFL) 수퍼볼 우승 축하 퍼레이드는 한국계 미식축구 영웅 하인스 워드(30)를 위한 잔치였다.

5㎞ 남짓한 시가행진 구간은 25만 명의 인파로 발디딜 틈도 없었다.

서울 을지로 거리만한 리버트 애버뉴에서 시민들은 ‘영웅’이 지나갈 때마다 ‘MVP’라는 세 글자를 연호하며 환호했다.

시민들은 수퍼볼 최우수선수(MVP)인 워드를 보기 위해 그의 등번호 ‘86’이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나왔다.

워드는 이에 보답하는 듯 챔피언이라고 쓰인 모자에 모피코트를 걸쳐 입고 무개차 위에 앉아 시민들을 향해 활짝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워드가 2시간 동안의 시가 행진을 마치고 ‘포인트 스테이트 파크’에 마련된 간이 무대에 올라서자 MC는 “수퍼볼 MVP가 올라왔다”고 소개했다.

축제 분위기에 휩싸인 피츠버그는 도시 전체가 임시 휴업 상태였다.

멜론은행 등 피츠버그 유수의 기업들은 직원들에게 2시간 동안 자유시간을 줬고, 듀케인 대학은 학생과 교직원들이 퍼레이드에 참가할 수 있도록 3시간 가량 휴강했다.


중앙일보 3월부터 보육료…월소득 300만원 이하면 15만원 보조

오는 3월부터 월평균소득인정액이 올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90%(4인 가구 기준 318만원) 이하의 가정에서 만 5살 어린이를 어린이집이나 놀이방에 보내면 정부로부터 월 15만8000원의 보육료를 지원받는다.

또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70% 이하 가구의 5살 미만 어린이는 나이, 부모의 소득, 거주지역, 장애여부 등에 따라 월 6만3200원에서 35만원까지 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06년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보육료 지원예산은 791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909억원을 늘렸고, 지원대상자도 지난해보다 20만명이 는 61만명으로 보육시설 이용 어린이의 62%를 차지하게 된다고 밝혔다.

보육시설에 아이를 보내는 가구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월평균소득인정액 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이를 보육시설에 제출하면 된다. 해당시설은 이를 바탕으로 지원금액을 산정한 뒤 이를 뺀 금액을 보육료로 받게 된다. 보육료 지원은 3월1일부터 시행한다.


한겨레 미군기지 오염 복구 5000억 ‘덤터기’

용산기지 등 반환·이전 대상인 62곳 주한 미군기지의 오염과 관련해 정화 비용의 대부분을 한국 쪽이 부담하기로 했으며, 그 부담액은 최대 5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한국이 돌려받을 주한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치유 비용 부담 문제와 관련한 한-미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고 있어 조만간 협상 결과를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협상은 오염 사례별로 보상기준을 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기지 안의 유류탱크 제거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선 미국 쪽에서 처리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지만, 미국 쪽이 부담하는 비용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이 돌려받을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치유 비용이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미국 쪽에서 부담하게 될 것”이라던 정부 당국자들의 그간 발표·설명과는 다른 것이다.

한국일보 DJ "노대통령, 지지 기반 상실하면 안 돼"

김대중 전 대통령이 8일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단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전통적 지지층 복원'을 또 다시 주문했다.

김 전 대통령은 "과반수 의석을 주고 대통령을 만들어 준 지지층이 누구냐"며 "그 지지기반을 상실하면 어디가서 지지를 얻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이 무엇을 바라는지, 왜 뽑아 줬는지 생각하고 정치하라"며 "국민들 맘을 편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화답했다.

경향신문 뉴라이트 시각 ‘해방전후사의 재인식’ 출간

최근 이른바 뉴라이트와 뉴레프트를 표방하며 활발한 조직 결성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국내 지식인들의 좌·우 논쟁이 출판계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영훈(서울대)·김일영(성균관대) 교수 등 보수 진영의 학자 20여명은 8일 1990년대 이후 해방 전후사의 연구성과를 모은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전2권·도서출판 책세상, 이하 ‘재인식’)을 출간했다.

이·김교수와 함께 편집위원으로 참여한 박지향 서울대 교수는 머리말에서 “‘해방전후사의 인식’(이하 ‘해전사’)을 읽고 ‘피가 거꾸로 흘렀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언급을 접하고, 우리 사회의 역사인식을 이대로 두고 본다는 것은 역사학자의 ‘직무유기’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해전사’의 인식을 극복할 현대사 연구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책을 살펴보면 일부 글에는 국내 보수 진영에서 주장하고 있는 논리가 곳곳에 스며들어 있어 우편향이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일보 한국의 3∼6세 컴퓨터 하느라 충분히 못 잔다

한국의 3∼6세 유아들은 일본의 또래보다 늦게 잠들고 훨씬 오래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베넷세 교육연구개발센터가 최근 서울과 도쿄,베이징,상하이,타이베이 등 5개 도시의 유아 부모 6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산케이 신문이 8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저녁 9시 이전에 잠든다’고 답한 비율은 도쿄가 75.8%,상하이가 79.5%인데 반해 서울은 36.3%,타이베이는 이보다도 낮은 26.4%에 그쳤다.

반면에 ‘오전 7시 이전에 일어난다’는 대답은 도쿄나 상하이에 비해 서울과 타이베이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평균 수면시간은 도쿄가 10시간6분으로 5개 도시 중 유일하게 10시간을 넘었다.

‘거의 매일 또는 주 3∼4회 컴퓨터를 사용한다’는 응답은 서울이 40%에 달한데 비해 도쿄는 4.3%로 현저하게 낮았다.

그러나 ‘텔레비전을 매일 본다’고 답한 비율은 도쿄가 94.6%로 가장 높았고,서울은 79.2%로 이에 못 미쳤다.

하루 시청시간도 도쿄가 3시간43분으로 가장 길었다.

덧말 경찰청이 이택순 경찰청장 내정자의 취임을 앞두고 전국 경찰서에 새로운 ‘캐치프레이즈’로 현판을 교체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전국 경찰서·기동대·지구대는 요즘 현판 교체를 준비하느라 분주하다는군요.

경찰청은 8일 전임 허준영 경찰청장이 2004년 12월 취임하면서 내건 ‘최상의 치안 서비스를 위해서’라는 캐치프레이즈 대신 ‘믿음직한 경찰 안전한 나라’라는 새 캐치프레이즈를 전달했으며 취임에 맞춰 현판을 교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 경찰서(234곳)·기동대(254곳)의 교체비를 1백만원으로, 지구대(872곳)를 3만원으로 정해 계산하면 이번 교체에는 5억1천4백여만원이 소요되는데 경찰청 관계자는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해명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