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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도 이번 대책으로 당장 집값은 떨어질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정반대 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영호/닥터아파트
리서치 팀장 : 강남의 경우 수요들이 충분히 있는데, 강남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재건축 밖에 없습니다. 재건축 규제를 강화하게 되면
2~3년 안에 아파트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어.]
수요-공급의 시장원리를 무시하고 규제만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발상 자체가 무리라는 것입니다.
거듭된 규제로 시장이 규제 자체에 내성을 갖게 되는 것도 결코 바람직한 결과는 아닙니다.
때문에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을 안정시키면서도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 교육과 주거환경이 강남만큼 우수한 단지를 분산 조성해서, 강남에 몰려 있는 수요를 분산시키는 방안도 동시에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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