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경제

[이슈] 부동산 후속대책 전망은?

이병희

입력 : 2006.02.08 10:04

동영상

현재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또 다른 부동산 대책은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나 안전진단을 까다롭게 해서 재건축 자체를 어렵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또 재건축이 이뤄진다하더라도 개발이익을 환수해 재건축에 따른 이익을 최소화 시킬 방침입니다.

이런 방안은 지금까지 나온 재건축 규제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당 아파트 가격은 다소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서울 강남구 은마 아파트 34평형은 3천만 원 정도 가격이 하락했고, 개포동 주공아파트도 2천만 원 정도 빠졌습니다.

하지만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크게 동요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재건축 아파트 단지 주민: 2~3년 만 지나면 더 오르거나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돈이 아쉬운 사람이 파는 거지 이 동네(강남) 사람들이 싸게 급매로 내놓을 사람은 없어요.]

전문가들도 이번 대책으로 당장 집값은 떨어질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정반대 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영호/닥터아파트 리서치 팀장 : 강남의 경우 수요들이 충분히 있는데, 강남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재건축 밖에 없습니다. 재건축 규제를 강화하게 되면 2~3년 안에 아파트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어.]

수요-공급의 시장원리를 무시하고 규제만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발상 자체가 무리라는 것입니다.

거듭된 규제로 시장이 규제 자체에 내성을 갖게 되는 것도 결코 바람직한 결과는 아닙니다.

때문에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을 안정시키면서도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 교육과 주거환경이 강남만큼 우수한 단지를 분산 조성해서, 강남에 몰려 있는 수요를 분산시키는 방안도 동시에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