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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 '약발' 없었다

이병희

입력 : 2006.02.0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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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늘리고, 주택거래 신고제를 도입해 집값을 잡겠다던 10.29 대책.

대책이 발표된 직후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 은마아파트 31평형의 경우 대책이 발표된 직후, 시세가 5천만 원 이상 빠졌지만 6개월도 안 돼 대책 발표 이전 가격을 회복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또 하나의 메가톤급 규제조치라는 8.31대책을 지난 해 내놓았지만 집 값 움직임은 비슷했습니다.

역시 은마 아파트 31평형의 경우 대책 발표 직후, 시세가 1천만 원 정도 떨어졌지만 한 달 만에 원래 가격을 회복했습니다.

강남뿐 아니라 서울의 다른 지역 아파트 가격도 정부 대책이 발표된 직후에만 잠깐 하락세를 보였을 뿐, 곧 회복세 경향이 뚜렷했습니다.

[고종완/ RE 멤버스 대표 : 정부 대책이 나올 때마다 단기적으로는 급락 또는 하락. 시간이지나면 곧바로 재상승하는 현상이 반복.]

정부는 최근 또다시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번에는 재건축에 대한 강한 규제의 칼을 들이대겠다고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다시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 값 상승세는 일단 꺾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번의 규제조치가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미지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