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은 3월1일부터 상대국 국민의 관광·상용 목적 단기 방문에 대해 비자를 무기한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한시적으로 관광·통과 목적의 방문에서 30일 동안 비자 면제를 받아온 양국 국민은 이날부터 관광 이외에 상용비자의 경우에도 최장 90일 동안 비자를 면제받게 됐다.

이로써 한국인이 비자 없이 단기 방문을 할 수 있는 나라는 63개국으로 늘었다.

일본 정부는 6일 한국인 관광객에 대한 30일의 단기비자 면제 조처를 90일 한도로 늘리고, 적용 대상을 상용비자까지 확대해 항구화한다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3월 아이치 만국박람회에 맞춰 한국인 단기비자 면제를 한시적으로 시행한 뒤 이달 말까지 연장한 상태다.

한국도 이날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3월1일부터 일본 국민에게 동일한 조건의 사증면제 조처를 무기한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단기비자를 무기한 면제하기로 한 것은 일단 한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와 교류 증대를 통해 외교마찰을 완화하려는 조처로 풀이된다.

무차별 ‘편법 증세’ 서민 쥐어짜

담배에 ‘흡연억제세’(가칭)를 새로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며, 지금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돼온 학원수강료·아파트관리비 등에 부가세를 물리는 등 소비세 강화 방안이 추진된다.

근로소득세 쪽에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하는 한편 ‘자녀세액공제’가 신설돼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공제를 많이 받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영업자의 경우는 낮은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되는 간이과세 대상에서 약국, 부동산중개업 등이 제외되고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를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기업이 사원에게 제공하는 차량, 저리융자, 사택 등도 일종의 급여로 간주해 세금을 물리는 ‘소득세 유형별 포괄주의’와 주식양도차익 과세는 추진하지 않을 방침이다.

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을 마련중이다. 박병원 재경부 제1차관은 “현단계에서 확정된 것은 없다”며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은 당정협의를 거쳐 이달 하순 열리는 공청회에 정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소비세가 강화될 경우 납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무차별로 세부담이 늘게 되므로 “정부가 손쉽게 세수 늘리는 방안을 짜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판교 45평 분양가 1600만원선

오는 8월 분양되는 경기 판교신도시 45평형 아파트의 실제 분양가는 평당 1600만원선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당첨될 경우 계약금과 채권매입액 등 2억원 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6일 판교신도시의 주택건축비 용역을 맡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중대형 기본형 건축비를 평당 368만1000원(1안)과 358만5000원(2안) 두가지 안을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소형주택 표준건축비(평당 339만원)보다 각각 8.5%와 5.7% 높은 것으로 1안은 초고속정보통신과 홈네트워크시스템을 마감재로 적용한 경우다.

건교부는 7일 2가지 안에 대한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수렴을 한 뒤 24일 최종가격을 고시할 계획이다.

또 건교부가 판교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 주변시세의 90%선에서 분양가를 결정키로 하고 이에 대한 차액을 채권으로 환수키로 함에 따라 채권액까지 가산하면 실제 분양가는 평당 1600만원으로 7억2000만원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黃교수 25억원 횡령 혐의

감사원은 6일 황우석 교수의 연구비 집행 실태를 감사한 결과 황 교수가 서울대 연구처 계좌로 관리돼야 할 민간 및 국가로부터 받은 연구비 70억여원을 개인계좌를 통해 부당 관리했으며,이중 25억원은 횡령 혐의가 드러나 검찰에 수사의뢰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황 교수가 국민과 기업체들이 모아 한국과학재단에 넘겨준 민간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황 교수는 재단으로부터 18억8700만원의 후원금을 건네받아 이중 7억원을 본인 명의의 1년 짜리 정기예금에 예치했고,7억7800만원은 현금으로 인출해 김선종 연구원 등에게 건네주는 등 연구목적 외로 사용했다.

황 교수는 또 국가로부터 받은 연구비 중 8억9138만원을 연구원 53명의 계좌에 인건비 명목으로 입금한 뒤 이들 계좌에서 8억1662만원을 되찾아 개인적으로 고용한 직원에게 보관케 한 뒤 수시로 빼내 썼다.

황 교수는 이 돈을 인건비와 숙소임차료 등으로 썼다고 해명했으나 감사원은 이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박기영 전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이 보고서 2건을 제출하지 않은 것과 관련, 추가조사를 거쳐 연구협약 위반에 따른 연구비 반환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한국계 하인스 워드 슈퍼볼 MVP…“어머니는 나의 자랑”

‘어머니,당신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미국 프로풋볼(NFL) 슈퍼볼 최우수선수(MVP)로 뽑힌 하인스 워드(30·피츠버그 스틸러스)가 보여 준 투혼은 포기할 줄 모르는 한국인의 그것이었다.

워드는 6일 오전(한국시간) 미국 디트로이트 포드필드에서 열린 제40회 슈퍼볼 4쿼터에서 승부를 결정짓는 터치 다운을 기록하며 팀의 21대 10 승리를 이끌었다.

키 1m83, 몸무게 97㎏의 워드는 기술이 뛰어난 선수는 아니다.

그러나 몸을 아끼지 않는 허슬플레이와 성실함으로 피츠버그의 간판 스타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그는 며칠 전 USA 투데이와 인터뷰에서 “나는 절반이 한국인인 만큼 한인 공동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누가 그에게 이런 자긍심을 심어 주었을까? 바로 그의 어머니 김영희(55)씨다.

워드는 1976년 3월8일 서울에서 주한미군이던 아버지 하인스 워드 시니어와 김씨 사이에 태어났다. 이듬해 그는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갔다. 부모는 1년 만에 이혼했다.

워드는 6년 후 어머니와 다시 만났다. 워드가 아버지집에서 도망쳐 나온 것.

흑인 혼혈인,가난,아버지의 폭력…. 이런 약점들 때문에 워드는 남들보다 몇 배는 더 힘든 사춘기를 보냈다.

AP통신은 “어머니 김영희씨의 헌신적인 보살핌이야말로 오늘의 워드가 있게 한 원동력이다”고 소개했다.

주위의 냉대를 극복하고 마침내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워드. 그는 4월 김씨와 함께 어머니의 나라 한국을 2주간 방문할 예정이다.

국민일보 국민 혈중 수은 농도 美·獨보다 5∼8배 높아

우리나라 국민의 혈중 수은 농도가 미국 독일 등에 비해 5배 이상,혈중 카드뮴은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혈중 수은 농도의 국제 기준치는 없지만 미국의 권고기준치보다 높은 국민이 3분의 1이나 됐다.

환경부는 전국 20세 이상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납 수은 카드뮴 등 세 가지 유해 중금속 혈중 농도를 분석해 6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수은 평균 농도가 4.34㎍/ℓ로 미국 0.82㎍/ℓ,독일 0.58㎍/ℓ에 비해 5∼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혈중 수은 농도는 일본 18.2㎍/ℓ보다는 크게 낮지만 중국 3.5㎍/ℓ보다 더 높은 것이다.

환경부는 혈중 수은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이유를 밝혀 내지는 못했다.

올 하반기 건강면접과 영영조사 등을 통해 조사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원인을 분석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생선회를 많이 먹는 일본이 혈중 수은이나 카드뮴 수준이 뚜렷이 높게 나타는 것과 관련,생선회를 많이 먹는 식생활이 관련 있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동아일보 유시민 복지장관 내정자 겸임교수 자격 논란

한나라당은 6일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의 도덕성과 관련해 두 가지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성공회대 겸임교수 자격 논란=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에 따르면 유 내정자는 1999년 3월 제대로 자격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성공회대 겸임교수에 위촉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 내정자의 최종 학력이 ‘석사’인데도 성공회대 교원 인사카드에 ‘박사’로 등재한 사실이 확인됐다.

성공회대가 박 의원에게 제출한 겸임교원 위촉 규정에 따르면 석사학위 소지자는 ‘공인된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연구에 종사하고 있는 자’여야 하며 박사의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 내정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1997년 5월 석사 취득 후 모든 시간을 연구기간으로 간주하더라도 1년 8개월에 불과해 겸임교수 자격에 미달한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

같은 당 고경화 의원은 유 내정자가 정책 관련 공청회를 열지 않았으면서도 허위로 신고해 국고에서 지급되는 정책개발비를 수령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이 국회사무처에서 받은 ‘2005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집행명세’에 따르면 유 내정자는 ‘국민 의료비 심사일원화를 위한 입법공청회’라는 동일한 명칭의 공청회를 지난해 3월 2일, 6월 10일, 7월 5일 등 3차례 열고 공청회 비용으로 각각 165만8600원, 241만5400원, 85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확인 결과 7월 5일 공청회는 열리지도 않았다는 것.


조선일보 私財 5000억 환원… '이건희 재단' 검토

삼성그룹은 사실 지난해 중반 사회공헌안 마련 작업에 비밀리에 착수, 현재 초안 작성을 거의 끝낸 상태다.

이번 사회공헌안에는 ▲이건희 회장 사재 출연 ▲이 회장 막내딸(고 이윤형씨) 유산의 사회 환원 ▲기존 사회재단 확대 ▲사회공헌비 대폭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 이종석 사상편향 공세 '정면 돌파'

사상편향 공세에는 정면 돌파로, 정책 현안에는 원칙적 입장을 토대로 충실하게, 민감한 질의에는 답변 유보로..

이종석 통일부 장관 내정자가 6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보인 답변 태도에 대한 국회 안팎의 평가다.

학자 출신 답게 논리와 달변, 침착한 태도가 돋보였지만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의에 쉽게 물러서지 않으면서 때로는 아슬아슬한 장면도 나왔다.

그는 우선 과거 논문이나 기고문 내용을 바탕으로 사상의 편향성을 추궁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김일성 체제를 강하게 비판했다며 논란에 대한 진화에 나섰다.

이 내정자는 김일성 체제와 주체사상에 대해 미화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주 비판적으로 박사논문을 썼다"며 "국민들이 제가 대단히 빨갛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항변했다.

그는 또 '친북좌파'라는 공격에 대해서는 별도의 답변 시간을 요구, "일고의 가치도 없다. 북한 체제를 찬양해본 적이 없다"고 잘라 말한 뒤 "대학원생들이 내 책을 많이 봤는데 그런(친북좌파)다는 얘기를 안 한다"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한겨레 송도에 151층 쌍둥이 빌딩 들어선다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151층짜리 건물 2동으로 이뤄진 초고층 쌍둥이 빌딩이 들어설 전망이다.

인천시는 6일(현지시간) 미국 부동산개발·투자회사인 포트먼그룹과 송도국제도시 6·8공구 192만평 개발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포트먼그룹은 국내 건설회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2010년 8월 완공을 목표로 쌍둥이 빌딩과 주변지역을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건물과 건물 사이가 고공다리 3개로 연결되는 쌍둥이빌딩은 연면적이 16만평에 달하고, 호텔과 사무실, 컨벤션센터, 쇼핑몰 등이 들어선다. 쌍둥이 빌딩 주변에는 상업·편의시설, 문화시설, 외국학교·병원, 해양·레저시설 등이 들어선다.

쌍둥이 빌딩이 2010년에 완공되면 2008년 두바이에 들어설 버즈 두바이 빌딩(160층)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건물이 될 전망이다.

한국일보 강정구 "북한전쟁 위협론은 허구"

강정구 동국대 교수는 소위 '필화사건'에 대해 "미국 예외주의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6일 저녁 미래준비노동사회교육원 초청으로 경남 창원에서 열린 한공개강좌에서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 반일 감정과 대국주의에 대한 반중 감정은 용인되면서도 유독 반미 감정만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 예외주의의 기반은 주한미군 주둔 불가피론"이라고 전제한 뒤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는 북한전쟁 위협론과 남한군 열세론, 주한미군의 동북아세력 균형론 등은 재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냉전기 이후 한반도에 퍼진 11차례의 '전쟁위기론' 가운데 미국 주도하에 이뤄진 것은 9건인데 비해 북한주도는 2002년에 발생한 2차 서해교전 단 한차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바탕으로 볼 때 북한전쟁 위협론은 허구이며 미국전쟁 위협론이 진실"이라면서 "이에 바탕한 주한미군 주둔 불가피론은 반증되므로 미국을 비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 파문이 예상된다.


경향신문 분당경찰서 ‘시장 봐주기’ 수사

경기 분당경찰서가 ‘이대엽 경기 성남시장 봐주기 수사’ 논란에 휩싸였다.

‘혐의없다’며 불기소한 이 시장의 고소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벌여 기소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성남참여자치연대는 지난해 7월 자신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단독주택(38평)을 한정식집으로 불법 용도변경해 임대한 혐의(국토이용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식품위생법 등 위반)로 이시장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소했다.

이후 검찰은 관할서인 분당서에 수사 지휘했고, 2개월 뒤 경찰은 이시장을 불기소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벌여 지난해말 이시장과 음식점 주인 이모씨를 국토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법원에 기소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누가 봐도 불법이 확인되는 데도 경찰이 두 달이 넘도록 피고발인(이시장) 조사를 않는 등 애초부터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덧말 6일 서울시가 산하 공사현장 149곳에 노숙인들을 대거 배치했으나 곳곳에서 노숙자나 건설업체가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빚어져 ‘전시행정’이란 비난이 일고 있네요.

서울시는 이날 노숙인들이 자립 기반을 갖게 하기 위해 서울시 건설안전본부 20곳 200명 등 노숙인 600명을 공사현장에 배치했지만 취재진이 살펴본 현장의 노숙인들은 청소 등 허드렛일에 치중하는 게 대부분으로 일거리가 전혀 없는 공사장에 노숙인을 배치한 곳도 있었습니다.

건설업체의 노숙인 기피현상도 두드러져 이들에게 맡긴 일은 먼지 청소, 목재 정리, 가로수 청소 등 허드렛일에 국한됐는데 업체 관계자는 “솔직히 공사를 준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라 하는 수 없이 받아들이고 있다”며 “건강·사고 등 우려가 많아 일다운 일을 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털어놓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