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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치열한 공방 '이제 시작'

정준형

입력 : 2006.02.04 07:36

미국측 서비스분야 개방 요구 거셀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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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와 미국 정부가 자유무역협정 협상 개시를 어제(3일) 공식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협상 과정에서 양측간의 사활을 건 공방이 예상됩니다.

정준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미국은 먼저, 금융, 교육, 의료 등 서비스 분야에서 한국의 시장 개방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국내 서비스 산업으로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김형주/LG경제연구원 박사 : 해당업종에서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국내업체들이 미국의 선진업체들과 경쟁하다 보면, 과다한 경쟁과정에서 일찍 퇴출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농업 분야에서도 양보없는 격돌이 예상됩니다.

FTA가 체결될 경우 국내 농업생산량이 2조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분석돼 농민들의 큰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쇠고기같은 축산물 업계의 피해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맞서, 우리 정부는 경쟁력이 있는 자동차와 철강, 섬유 분야에서 적극적인 공세에 나설 태세여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미국과의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시장 개방과 관련해 미국측이 요구하는 여러 기준들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홍식/대외경제정책연구원 FTA 팀장 : 노동시장 유연성, 회계제도 투명성과 같은 글로벌 스탠다드를 저희들에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업 측면에서 보면 단기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꼭 필요한 과제입니다.]

이런 가운데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할 것인지 문제와 미국 비자 면제 문제도 한미 FTA 협상의 주요 논의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