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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협상 개시…경제적 득실은?

신경렬

입력 : 2006.02.03 06:58

농수축산 경쟁력 향상위한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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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과 미국이 오늘(3일) 새벽 5시부터 자유무역협정 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내년 3월에 협상을 '타결'짓는다는 계획인데, 지금 여러 '득'과 '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단순히 숫자적 득실만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먼저 워싱턴에서 신경렬 특파원입니다.

<기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미국의 포트먼 무역대표부 대표가 한미 자유무역협정, 즉 FTA 협상 개시를 조금 전에 공식 선언했습니다.

양측은 내년 3월까지 협상을 타결짓고, 양국 의회의 비준을 거쳐 2008년부터 FTA를 발효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측 회담 대표에는 김종훈 외교관이, 미국 측 대표에는 커틀러 무역대표부 부대표가 내정됐습니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앞으로 10년간 단계적으로 교역품목의 90% 이상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게 됩니다.

한국으로선 공산품의 수출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김현종/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 : 대미 수출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약 71억불 정도 예측하고 있고, 일본에 대해서 부품 같은 것 수입 의존도가 그만큼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금융과 의료, 교육, 법률등 서비스 분야에서는 소비자들의 선택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농수축산 분야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특별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미국 상품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한미 FTA는 한미 동맹관계를 강화하고 국제적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숫자적 득실만으로 그 효과를 따질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