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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저출산 대책 재원 마련을 위해 1인, 또는 2인 가구의 소득공제를 축소하는 방안, 이미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만 이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정부가 다시 밝혔습니다.

한승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정경제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박병원 차관은 근로자들의 반발이 거세지만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는 국회 통과가 문제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병원/재정경제부 차관 : 법안 통과 가능성은 저희들은 100% 통과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는 연소득 4천만원의 맞벌이 가구에겐 최대 8만원의 세금을 돌려주고, 2억원 이상 가구에는 최고 70만원의 세금을 돌려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득계층간 형평성에 어긋나는 제도라고 것입니다.

따라서 공제 폐지로 생기는 연간 5천억원의 재원을 소득 수준에 맞게 자녀 보육료로 직접 지원하는 것이 더 낫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가정에는 1인당 보육료를 더 많이 지원해주고, 형편이 좀 나은 가정에는 보육료를 좀 적게 지원하는 그런 식으로, 차등해서 정부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지원을 더효과적으로 몰아주는 방식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 차관의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재경부 홈페이지는 '봉급생활자는 정말로 봉인가', '자영업자의 세금은 걷을 방법이 없나' 등의 항의성 글들이 터져나왔습니다.

납세자들의 강력한 반발 속에서 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