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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승인권 중앙정부로 환수 검토"

양만희

입력 : 2006.02.02 17:09

오늘 당·정·청 연석 회의…논란 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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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8.31 부동산 종합 대책의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청 연석 회의가 청와대에서 열렸습니다. 오늘(2일) 회의에서는 재건축 승인권을 자치단체에서 중앙 정부로 환수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보여 회의결과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양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회의는 8.31 후속 대책의 큰 원칙을 세우기 위한 회의였습니다.

때문에 회의에서는,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큰 틀에서 논의가 이뤄졌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여당 쪽에서 제기된 재건축 아파트 개발 이익 환수와 청약 제도 개선, 임대주택 공급 확대 토지 조성 원가 공개 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회의에 앞서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재건축 승인권을 자치단체에서 중앙 정부로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 방안에는 당장 실행할 것이 있고 지자체와 협의해서 할 것이 있는데, 당장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은 조만간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석동 재경부 차관보는 여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원래 8.31 후속 대책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서민 무주택자에게 유리하도록 청약 제도를 변경하는 방안은 "좀 더 시간을 두고 논의해 봐야 한다"고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여당에서 정책위 의장과 부동산 기획단장이 참석했고 정부 쪽에서는 총리와 경제 부총리 건교부 장관, 금감위원장 그리고 한국은행 총재 등이 참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