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확보를 둘러싼 논란과 재원의 필요성..압박감을 느끼는 재경 당국의 답답함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주도면밀함과 핵심을 찌르기 보는 냉철한 현실판단보다는 조급함과 근시안이 물든 탁상행정을 보는 것 같아 보는 사람이 더 답답해 집니다.

정부가 증세와 재원 필요성을 언급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고령화와 저출산같은 닥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 데, 양극화 속에 세수기반이 취약해 지면서 정부의 곳간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말 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소득자 가운데 1인 가구와 2인 가구에게 적용되는 추가공제 혜택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답니다. 가구 구성이 1인일 경우는 100만원, 2인 일때는 50만원씩 기본 공제에 더해져 추가공제를 받게 되는 데, 이걸 줄여서 세금을 더 걷고 그 돈은 자녀가 많은 다자녀 가구를 돕는 데 쓰겠다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자녀가 많아서 양육비나 교육비 부담이 큰 가구를 배려하는 것으로 큰 하자가 없는 듯 합니다. 하지만 수학적으로 주판알을 아무리 정확하게 놓아도 현실에선 드러맞지 않는 게 정책입니다. 그만큼 정책의 성공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는 현실 적합성일 겁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정부가 고려 중이라는 소수자 공제 폐지는 낙제점을면하기 어렵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추가공제가 폐지되면서 세 부담이 적게는 몇 만원에서 많게는 수십만원씩 연간 세부담이 느는 1인 ~2인 가구의 상당수가 맞벌이 부부들이라는 점입니다.

돈 있어도 자식 낳는데 별 의미를 두지 않는 이른 바 DINK족들이 대세를 점하고 있다면 모르겠지만 이들 맞벌이 가구들의 대다수는 치솟는 집값과 사교육비 부담에 혼자 벌어서는 도저히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불안감을 느끼는 서민들입니다.

상당수 맞벌이 가구들은 새벽 찬 바람에 잠도 덜 깬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기며 시린 가슴 한번 쓸어 내리고 또 직장에선 업무스트레스에다 하루 종일 아이는 잘 지내는 지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는 이중고를 피하지 못할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형편이죠.

재경부는 맞벌이 가구도 애를 더 낳아서 가구원수를 늘리면 부담도 줄고 혜택을 늘 거라며 잘못된 게 뭐냐는 식의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말을 맞습니다. 하지만 세금 몇 십만원 덜 내고, 유치원 비용 좀 저부가 덜어준다고 그 몇 십배의 비용을 치룰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적인 고통으로 다가오는 출산과 육아의 짐을 지우겠다는 발상에 동의할 맞벌이 부부가 몇이나 될 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세수 확충의 기반이 과연 제대로 설정되고 있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입니다. 지난 몇 년동안 지속된 경기부진과 고용불안, 경기부양을 위한 저금리의 지속이 만들어낸 경제적 환경 속에 과연 어떤 경제주체가 최대의 수혜자였는 지, 그리고 그런 경제환경 속에서 가장 견실하게 살찌운 주체는 또 누구였는 지를 냉철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일상화된 혜택이 혜택인지도, 그리고 그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경제의 지속가능함을 위한 선택이 어떤 것인지에도 도통 관심이 없어 보이는
양극화의 수혜자들에게 과연 과세의 공평한 저울과 칼끝이 겨눠지고 있는 지를 말입니다.

바쁠수록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당장의 세수 확보에 눈이 멀어 세수기반은 물론 정책신뢰까지 잃는 우를 범할 것이 아니라 건전한 정책수행을 위한 재원 마련의 기초가 어디서 부터 정비돼야 하는 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미 14번째 금리인상...시장 반응은 약간 실망(?)

Dow 10,864.86 (-35.06p, -0.32%)
Nasdaq 2,305.82 (-0.96p, -0.04%)
S&P500 1,280.08 (-5.12p, -0.40%)


오늘 뉴욕증시는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금리인상 발표를 전후해 크게 출렁인 끝에 결국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하락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미국은 오늘 예상대로 0.25%p 금리를 인상해 기준금리를 4.5%로 올렸습니다. 금리인상은 예견된 것이었고 시장의 관심은 성명서 문구 상의 변화에 있었습니다. 일단 'measured' 즉 신중한 내지는 예측가능한 금리인상이라는 종전의 문구가 삭제되면서 앞으로 금리인상의 가능성을 일단 낮추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정책 다지기가 필요하다고 밝혀 추가 금리인상의 여지도 남겨놓았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금리인상 중단 의지가 담기기를 기대했던 시장으로서는 다소 실망했고 이것이 시장의 약세를 불러온 것입니다.

오늘은 그린스펀 의장이 마지막 회의를 주재한 뒤 18년 권좌에서 물러나고 벤 버낭키 차기 의장이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뉴욕 외환시장에서미달러화는 유로와 엔화에 대해 약세를 나타냈습니다.금리를 올렸지만 시장이 이미 예상했던 것이고 금리인상 행진도 곧 종지부를 찍을 것이라는 전망이 달러 약세로 이어진 것입니다.

다만 오늘 미공개시장위원회가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둠에 따라 시간이 지나며 달러화 하락폭은 다소 줄었습니다. 국제유가는 0.6%, 43센트 떨어지며 배럴당 67달러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OPEC이 예상대로 현행 석유생산량을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감산 걱정을 덜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베어마켓 랠리(?)...외인동향 주목

종합주가지수 1,399.83 (+15.27p)
코스닥지수 690.24 (+12.55p)
원달러환율 964.60 (-6.20원)
국고채3년물 4.92% (-0.01)

최근 주식시장의 강세흐름이 전문용어로 이른 바 베어마켓 랠리, 즉 약세장 속의 일시적 반등이라는 진단을 내리는 전문가들이 꽤 있는 듯 합니다. 추세적인 약세장은 아닐지라도 2,3분기 정도의 중기조정을 거치는장세의 와중에 나타나는 일시적 강세 국면이라는 진단입니다.

이런 장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매매의 쏠림현상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외에 특징적인 매수세력이 없다는 점인데, 최근 동향을 봐도 외국인이 8일 연속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지만 기관 투자자들은 지속적으로 주식을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수라는 수급기반이 흔들리면 주가의 변동폭도 따라서 확대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식시장 수급균형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에서 미국의 금리인상같은 해외변수는 증시에 큰 영향을 주기 마련입니다.

오늘 금리인상은 예상이 된 변수이지만 당초 기대했던 미국의 금리인상 조기종결 예상은 조금 빗나갔습니다. 여기에 주가가 다시 1400선에 진입한 부담이 있어서 외국인의 동향 변화가 어떤 식으로 나타날 지가 시장의핵심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