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31 부동산 대책 이후, 국민들의 '보유세' 부담이 커지자 정부는 세수 상황을 봐가면서 올해 하반기 쯤 '거래세'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방침은 없던 일로 돼 버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유는 최근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지방 세수가 불안해졌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거래가 많이 줄어들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이미 많이 어려워진 상황인데, 지자체 수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거래세까지 추가로 인하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조세는 국가와 지자체의 살림살이를 위한 것인데, 살림살이를 불가능하게 만들면서까지 세금을 깎아주기는 어렵다는 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2∼3년안에 부동산 거래세가 추가로 인하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추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국민들의 세금 부담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먼저 내년부터 1인이나 2인 가구, 근로소득에 대한 추가 공제 혜택을 없애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1인 가구는 연간 세금이 최고 35만 원 늘어나고, 2인 가구는 최고 17만 원까지 연간 세금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또 그 동안 90%까지 비과세 됐던 기관 투자가의 배당 소득 비과세 비율을 내년부터 대폭 낮추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