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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표는 맹물 자동차 발명했나"

양만희

입력 : 2006.01.27 14:44

청와대, 박대표 회견 반박

* 청와대 김만수 대변인

전체적으로 국정운영의 실상을 잘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깝다.

박근혜 대표는 큰 정부와 작은 정부라는 이분법적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 큰 정부는 존재하지 않는다. ‘큰 정부론’ ‘작은 정부론’이라는 논쟁자체가 외국에서 수입한 논쟁으로 우리 현실과는 동떨어진 주장이다. 한국에 큰 정부는 없다. 아직 할일을 다하지 못한 작은 정부가 있을 뿐이다.

박 대표가 만약 지금의 우리 정부를 큰 정부라고 착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과거 군사정권이 국민생활을 구석구석까지 간섭하고 통제하고, 관치로 경제를 좌지우지했던 그런 정부인식에 의한 착시라고 본다. 과거 독재정권처럼 남의 머리까지 깎아주고, 노래도 맘대로 못 부르게 하던 정부를 큰 정부라고 하는 것이다.

참여정부는 양극화 해소와 대국민서비스 강화를 위해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정부 역할을 지향하고 있다. 현실에 맞지 않는 무책임한 발언은 삼가야 한다.

박 대표는 재정규모와 예산규모를 줄이자고 하는 것 같은데, 이는 듣기에는 좋은 이야기지만 마치 홀쭉이가 살빼기 하자는 것처럼 적절치 않은 주장이다.

한나라당이 주장하고 있는 기초연금제만 하더라도 연간 9조5천억의 재정이 소요되는데, 세금도 줄이고 예산도 줄이자면서 양극화를 해소하자고 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전형적인 포퓰리즘적인 발언이다. 박근혜 대표는 맹물로 가는 자동차라도 발명했다는 것인가.

또한 그동안 정부만 살이 쪘다고 했는데 지난 3년동안 우리 국민소득이 얼마나 늘었고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이 몇 배로 증가했는지는 잘 살펴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