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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67년 해외체류중인 지식인과 학자 등이 대거 간첩단으로 몰렸던 이른바 '동백림' 사건은, 당시 정부가 확대, 과장했던 것이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허윤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67년 중앙정보부는 재독 작곡가 윤이상 선생 등 예술가와 교수, 유학생 등 194명이 동베를린 주재 북한 대사관을 드나들며 간첩활동을 했다고 발표합니다.
중정은 수사 범위를 당시의 서울대 학생 동아리인 '민족주의 비교연구회'까지 확대해 66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이 가운데 23명에겐 간첩죄를 적용했습니다.
국정원 과거사 진실위원회는 이 '동백림 사건'이 당시 정권에 의해 확대,
과장된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손호철/국정원
과거사 진실위원 : 6·8총선의 부정선거 반대 분위기를 무마하기 위해 사건의 외연과 범죄사실을 확대,
과장했으며...]
진실위는 근거로 대법원이 최종심에서 단 한명에게도 간첩죄를 인정하지 않은 점과, 중정이 수사 도중인데도 7차례나 조사 결과를 발표한 점 등을 들었습니다.
특히 조사과정에서 천상병 시인 등 최소한 14명은 고문을 받은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목순옥/고 천상병 시인 부인
: 잠도 못주무셔서 새벽에도 나가시기도 하고, 안정제도 드리고, 병원을 많이 다니셨죠.]
진실위는 또 해외에 거주하던 예술가와 교수, 유학생들을 국내로 불법 연행하는 과정에서 독일, 프랑스와 외교 마찰을 빚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실위는 이런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부가 사건 관련자들에게 포괄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국정원
진실위원회는 남겨진 3개의 조사대상 가운데 중부지역당 사건과 김대중 납치사건은 오는 3월에, 그리고
KAL기 폭파사건은 4, 5월중에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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