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위 조사결과 발표…"정부가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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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백림 사건을 기억하시는지요? 지난 1967년 서유럽 주재 예술가와 학자,학생 등 2백여명이 연루됐던 이른바 '동백림' 사건은 간첩 사건으로 확대 과장됐던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습니다.
허윤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정원 과거사 진실 위원회는 '동백림' 사건은 당시 중앙 정보부가 당시 6·8 부정 선거를 무력화하려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대규모 간첩 사건으로 과대 포장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실위는 그 근거로 검찰에 송치한 66명 가운데 23명에게 간첩죄를 적용했지만 대법원은 단 한 명도 간첩죄를 인정하지 않았던 점을 들었습니다.
또 중앙 정보부가 당시 대표적인 학생 동아리인 서울대 '민비연'으로 수사를 무리하게 확대한 뒤, 수사 도중 7차례나 조사 결과를 발표한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진실위는 특히 해외에 거주하던 예술가와 교수, 유학생 등 30여명이 국내로 불법 연행됐으며, 수사 과정에서 각종 고문이 자행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진실위는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연행을 직접 지시한 물증은 없지만 해당 외국과 주권 침해 시비가 일어났던 점으로 미뤄, 사전 보고를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위는 또 중정이 이 사건 재판 도중 검찰과 재판부에 금품 로비를 하려 했다는 내부 문서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진실위는 정부가 사건 관련자들에게 포괄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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