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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조금 전 신년 기자 회견을 통해,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증세를 당장은 주장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우선은 세금을 올리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일주일 전 신년 연설을 통해 재정과 복지 지출 규모에 대해 책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이를 증세 논쟁으로 끌고 가 공세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도 국민이 원하지 않는 일은 할 수 없다면서 당장 증세를 주장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 정부로서도 세금을 올리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세출 구조 조정과 예산 효율화, 조세 감면 제도 개선, 고소득 자영업자 탈세 방지 등을 제시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부동산 값 상승을 막기 위해 추가적인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철도 적자 문제는 정부가 나서 근본적 해결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히고,
철도 적자 문제는 정부가 나서 근본적 해결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 올해 안에 한미동맹의 장래에 관한 공동 연구와 한국군의 전시 작전권 환수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도록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미국의 대북 경제 제재에 대한 질문과 관련해선, "한국 정부는 북한 체제에 압박을 가하고 때로는 붕괴를 바라는 듯한 미국내 일부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며, 미국 정부가 그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두 나라 사이에 마찰이나 이견이 생길 것"이라고 노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유시민 의원 입각에 관련해선, 모든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각료 후보가 많지 않다면서 여당의 의견을 묻지 않고 바로 임명하지 않은 게 논란을 부른 자신의 실수라고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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