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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내달부터 징병검사 기준 강화

주시평

입력 : 2006.01.24 11:33

희귀병·정신질환은 면제 등 완화


국방부는 징병신체검사 기준을 개정해 다음달부터 적용합니다.

그동안 병역면탈에 악용돼 온 사구체신염과 비루관폐쇄증 그리고 굴절이상과 같은 질환에 대해 면제 판정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정신질환과 강직성 척추염 그리고 기관지 확장증 등의 질환에 대해서는 면제 판정 기준을 완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