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전 장관, "국방비 줄여 재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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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세금은 올리지 않으면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을 만들 방법을 찾는 게 요즘 정부 여당의 최대 고민거리입니다. 그런데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이 장기적으로 군 병력, 그러니까 국방비를 줄이는 방법을 언급했습니다.

진송민 기자입니다.

<기자>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은 오늘(22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전제로한 국방개혁안 재검토"를 언급했습니다.

정부가 국방개혁을 위해 국방비를 2015년까지는 해마다 11%씩, 그 뒤 2020년까지 7%씩 올리기로 했지만, 남북간 평화협정이 체결된다면 상당부분을 양극화 해소에 돌려쓸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정동영/전 통일부 장관 : 평화구조가 구축된다면 국방비에서 상당한 재원을 여유로 갖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군 병력을 10년 안에 지금의 절반으로 줄일 수도 있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됩니다.

열린우리당내에선 또 정부의 경비 절감 노력과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징세 강화를 전제로 한시적인 목적세 신설 방안도 거론됐습니다.

[이목희/열린우리당 복지담당 정책조정위원장 : 국민들의 확고한 인식과 지지가 있다면 그 때 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한시적인 목적세 같은 것을 국민들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고소득층으로부터 세금을 더 걷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박영선 의원은 현재 네 단계로 된 과표구간에 연 소득 1억 5천만원 이상 구간을 신설해 39%의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8천만원에서 1억 5천만원까지에는 세율을 1% 포인트 올리며 4천만원 이하는 1% 포인트 낮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내일 고위당정협의를 갖고 양극화 해소 재원 마련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