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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돈 누수 33년만에 180배 증가

하현종

입력 : 2006.01.22 13:58

연체채권 7조8천억 원 초과


정부가 받아야 하는데 제대로 받지 못한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재경부가 발간한 국가채권관리백서를 보면, 기한이 됐는데도 회수되지 못한 국가의 연체채권은 2004년말 현재 7조8천5백47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33년전인 1971년의 연체채권 규모인 4백32억원의 180배를 넘어서는 액수입니다.

연체채권을 종류별로 보면 조세채권이 전체의 53%로 가장 많았고, 경상이전수입과 융자회수금이 뒤를 이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주기적인 재산파악과 채무자 소재확인등을 통해 연체채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나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