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루 혐의가 짙은 대기업에 대해 표본 세무조사가 처음으로 실시된다.

표본조사는 탈루 혐의가 짙은 업종과 유형만을 골라 탈루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사전조사로 정기 세무조사와는 성격이 다르다.

국세청은 "매출액 300억원 이상의 대기업 가운데 세금탈루 혐의가 큰 기업 등 104곳과 대기업 계열사로 모기업과의 거래에서 세금탈루 혐의가 발견된 중소기업 12곳 등 모두 116곳에 대해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는 과거 5∼10년 단위의 순환식 정기세무조사와는 달리 탈루 혐의가 짙은 업종과 유형을 중점 조사하기 위한 사전 조사로 해당 업종의 탈루가 드러날 경우 조사 범위가 업종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 파장이 예상된다.

세무조사 대상기업은 반도체,전자,조선,자동차,전자상거래,통신판매,레저 등 최근 호황을 누린 업종 가운데 소득 탈루 혐의가 있는 기업과 일용노무비 등 공사원가를 부풀려 세금을 축소 신고한 건설업체,이중계약서 등을 통해 수입을 누락한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수입금액을 누락시킨 고소득 전문직종 법인 등이 망라돼 있다.

한상률 조사국장은 "순환식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해온 결과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이 세무조사 직후 1∼3년간 탈세하는 사례가 많았다"면서 "이번 표본조사를 바탕으로 순환식 세무조사 비중을 줄이고 탈루혐의가 큰 기업이나 업종위주로 집중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합의

한미 양국은 19일 최대 난제 중 하나였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와 관련, 한국의 입장을 존중하는 조건으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에 합의했다.

반기문 외교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이날 미 국무부에서 한미간 첫 장관급 전략대화를 가진 뒤 공동성명을 발표, "한국은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세계 군사전력 변화의 논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존중"키로 했다.

또한 미국은 전략적 유연성의 이행에 있어서 "한국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키로 했다.

'전략적 유연성'이란 전세계 어느 곳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주한미군을포함한 전세계 주둔 미군이 특정지역에 얽매이는 '붙박이 군대'가 아니라 기동성과신속성을 갖춘 기동타격대 성격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리로, 지난 2001년 9.11 테러참사 이후 미국이 강력히 추진중인 군사전략이다.

한미 양국은 그러나 미국의 세계전략적 판단에 따라 주한미군을 동북아 분쟁지역에 파견하려 할 경우 어떤 기준과 판단에 따라, 어떤 협의 채널을 통해 이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결정하지 않았다.

대전 ‘발바리’ 용의자 검거… 10년간 부녀자 100여명 연쇄 성폭행 혐의

10여년간 전국을 떠돌며 100여명의 부녀자를 성폭행해 온 연쇄 성폭행범 속칭 ‘발바리’가 19일 서울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이날 오후 6시쯤 서울 천호동 한 PC방에서 이 사건의 용의자로 공개수배했던 이모(45)씨를 붙잡았다.

용의자 이씨는 대전과 충남·북지역 다세대 주택을 무대로 혼자 사는 젊은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왔다.

신장 157㎝ 가량의 왜소한 체격의 용의자 이씨는 잠기지 않은 출입문으로 침입하거나 가스검침원 등을 사칭,피해자들이 문을 열어주면 흉기로 위협해 집에 침입했으며,여성 숫자에 관계없이 성폭행을 일삼고 금품을 강취했다.

경찰은 그동안 발생한 유사사건을 수사해 77건의 범행현장에서 동일한 유전자를 찾아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식을 의뢰한 결과,이 유전자가 용의자 이씨의 유전자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의사 등 中서 마약·섹스관광…경찰 7명 구속영장 신청

환각 상태에서 여대생 등과 해외에서 섹스파티를 벌인 의사와 전직 국회의원 아들 등이 경찰에 잡혔다.

서울 청담동 A치과 병원장 박모(44)와 성형회의 의사 정모(45)씨,전 국회의원 아들 김모(35)씨 등 7명은 지난해 4월 중국 칭다오와 상하이의 유흥업소에서 히로뽕과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갖는 등 최근까지 10여 차례 중국을 드나들며 마약을 투여했다.

이들은 낮에는 골프를 즐기고,밤에는 현지 브로커 신모(45)씨가 소개해준 유흥업소에서 마약 섹스파티를 벌였다.

함께 검거된 대학생 배모(21·여)씨 등 20대 여성 2명은 이들을 따라 두 차례 중국으로 가 함께 마약을 투여하고 성관계를 가졌다.

이들은 중국이 주위의 시선을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데다 히로뽕 가격이 국내의 4분의 1 수준인 1g당 15만∼20만원에 구입할 수 있어 원정 섹스 파티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 마포경찰서는 19일 박 모씨 등 7명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브로커 신(45)씨를 추적 중이다.

저소득층 암환자 1만2천명 방문 보건 서비스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병원에 가지 못하는 저소득층 암환자를 위해 올해 총 24억6000만원의 예산(지방비 포함)을 투입,방문 보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올해 보건 서비스를 받게 되는 저소득층 암환자는 총 1만2000명으로 지난해 5000명보다 배 이상 확대될 예정이다.

시·군·구 보건소는 재가 암환자에게 의사와 간호사,자원봉사자,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관리팀을 파견해 통증 관리와 간호 서비스,사회복지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저소득층 환자에게는 의료 소모품 등도 지급한다.

동아일보 北 “백두산-개성사업, 현대와 안 한다”

북한이 최근 현대그룹 계열 현대아산의 인사에 불만을 나타내면서 “현대아산과는 금강산 관광사업 외에 다른 사업은 함께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19일 전해졌다.

이는 백두산 및 개성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을 현대아산과 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현대아산 측은 “어디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백두산 관광사업은 현대아산과 관광공사가 함께 참여하기로 했으나 북측은 6일 관광공사 측에만 협의 연락을 해 왔고, 이에 따라 9∼11일 협의는 현대아산을 배제한 채 이뤄졌다.

북측은 개성공단 사업의 경우 현재 현대아산이 시행 중인 공단 본 단지 1단계 부지 및 기반시설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현대아산을 배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북측이 백두산 관광사업 등을 현대아산과 하기로 합의했던 만큼 대북사업 전반의 안정을 위해 북측의 합의 번복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선일보 전교조-개신교, 기도회서 물리적 충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30여명이 19일 오후 2시30분께 서울 중구 저동 영락교회 앞에서 ‘사학법 지지 기도회’를 열던 중 교회 안에서 ‘사학 수호 기도회’를 열던 이들과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다.

전교조 측이 “폐교협박 종교사학은 회개하라” 등의 문구가 쓰인 피켓을 들고 기도회를 시작하려 하자 교회 안에서 사학수호 기도회를 준비하던 20여명이 나와 피켓을 부수면서 양측이 10여분 간 충돌했으나 경찰의 제지로 심한 몸싸움은 벌어지지 않았다.

전교조 측은 “사학법은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데 일부 세력이 불순한 의도로 종교의 자유와 사학법을 연결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한기총 측은 “날치기 사학법 개정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치며 전교조를 비난했다.

중앙일보 김정일 "광둥성 발전에 감동받았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9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우한, 광저우, 주하이, 선전 등 중국 경제특구를 비롯한 중·남부지역 시찰 내용을 상세히 소개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광둥성을 둘러보고 "광둥성에서 일어난 전변(발전)을 목격하고 많은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다고 중앙통신은 전했다.

중앙통신이 김 위원장의 중국방문시 경제시찰 내용을 이처럼 별도로 상세히 소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써 이는 중국경제를 따라 배우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일 동지는 수 만리에 달하는 중국의 중부와 남부지역을 오가며 근면하고 지혜로운 중국 인민의 사상감정과 경제, 문화 등 모든 부문을 깊이있게 요해했다"고 밝혔다.

한겨레 이번엔 국방과학연구소서 군 기밀 국외 유출

차세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등 국가 기밀이 해외로 유출돼 검찰과 군이 수사에 나섰다.

또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전 국방과학연구소(국방연) 연구원 강아무개(58)씨가 19일 오전 3시50분께 대전 서구 삼천동 ㄱ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대전지검은 최근 기무사가 국방연에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과 레이더 관련 기밀이 유출됐다고 알려와 수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이에 앞서 13일 국방과학연구소 및 전·현직 연구원의 집과 개인 컴퓨터, 관련 외국기업 한국 자회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해외로 유출된 국가기밀은 국방부가 군의 차세대 전력 강화를 위해 발주할 예정인 레이더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의 국내 기준을 국방연이 연구한 문건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7일 국방과학연구소 보안책임자를 불러 기밀문건 보관 실태 등에 대해 조사했으며, 기무사와 함께 압수한 문건을 분석하고 있다.

한국일보 '국기에 대한 맹세' 박정희 정치적 술수였다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각종 의식 때 암송되어온 '국기에 대한 맹세'가 박정희 정권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변질·왜곡시킨 뒤 전국의 각급 학교 등에 보급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공개됐다.

'국기에 대한 맹세'의 대통령 개입을 증명하는 1972년 8월9일 청와대 보고서를 통해, 박정희 정권은 10월 유신을 앞두고 애국주의 운동 차원에서 전국 각급 학교에 지침을 내렸다고 한겨레21(제594호)이 18일 보도했다.

한겨레21 보도에 따르면 맹세문구 작성 과정에 박정희 대통령과 김종필 국무총리, 민관식 문교부 장관 등 당시 군사정권의 정점에 선 인사들이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68년 당시 충남 도교육위원회에서 만든 맹세문인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의 통일과 번영을 위하여 정의와 진실로써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가 4년 뒤엔 '정의와 진실'은 빠지고 '몸과 마음을 바친' 충성만이 남았다.

이같은 사실은 당시 문교부에서 국어과 담당 장학관으로 일했던 이명권(77)씨의 증언을 통해 밝혀졌다.

경향신문 박근혜, 김근태·정동영 “방어기제 투사”로 명명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자신을 타겟으로 한 열린우리당 당의장 후보들의 선명성 경쟁을 비판하고 나섰다.

박 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에서 “지금 두 후보 간에 누가 당을 망쳤는지 그 책임을 놓고 서로 상호간에 굉장히 극렬한 비난을 하면서 그 와중에 남의 당대표까지 끌어넣어 비난하고 있다”며 “상호 비방을 해서 표를 얻겠다는 구태한 정치가 오히려 당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를 꺾어 버리고, 당을 망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고 김근태와 정동영 두 후보를 한꺼번에 공격했다.

박 대표는 “저를 향해서 모 후보는 색깔론, 이념과 관련한 편향성이 있다고 비난하는데 그러면 그 후보가 당의장이 된다면 간첩 출신 사람들 전부를 민주화 인사로 만들겠다는 것인가. 또는 전교조가 사회주의 이념교육을 노골적으로 해도, 그것을 다 그대로 용인하겠다는 이야기인가.”라고 반문했다.

박 대표는 특히 “또 마키아벨리식 정치를 한다고 하는데 노인들은 선거하지 마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이 바로 마키아벨리식 정치가 아니겠는가. ”라고 역공을 취했다.

국민일보 겨레말큰사전 편찬 본격화

남북한의 이질적인 언어를 극복하기 위한 겨레말큰사전 편찬 사업이 올해 본격화된다.

기획예산처는 겨레말큰사전 사업예산을 지난해 6억원에서 올해 38억원으로 대폭 증액했다고 19일 밝혔다.

기획처 관계자는 “남북의 도로나 철도 연결사업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는 만큼 이 사업도 남북협력기금에서 전액 감당하기로 했다”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정부 안보다 좀더 늘어났다”고 말했다.

겨레말큰사전은 남북한에서 각각 표준어로 쓰이는 서울말과 평양말을 포함해 각 지역의 방대한 방언을 모두 수록할 계획으로 2009년까지 매년 30억∼4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덧말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가 73점인 수험생이 교육대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에 합격하자 해당 대학측이 내년 입시부터 이 제도를 없애기로 했네요.

19일 지방의 K 교육대는 “지난해 수능점수 82점을 받은 수험생이 합격한 데 이어 올해도 73점을 받은 학생이 합격해 입학사정에서 입학 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었다”며 “올해는 합격시키되 내년부터는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학 올해 합격자들의 평균 점수는 400점 만점에 360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