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해결과 사회안전망 구축,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선 필요한 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노무현 대통령은 신년연설에서 부족한 재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세부담률이 선진국 수준에 비해 낮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즉, 양극화와 고령화 등 현안들을 해결하려면 조세부담률을 높이는 게 불가피하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아무리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출 구조를 바꾸더라도 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더 높이고 난 뒤에, 조세부담률 인상을 추진하라는 비판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정부는 현재 2030년까지 장기재정계획을 연구하면서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 상반기에 발표될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에는 세금이 지금보다 늘어나는 방향으로 세금 제도를 바꾸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