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장기적으로 세금 인상도 해결책"

양만희

입력 : 2006.01.19 09:31

청와대 관계자 밝혀


(일자리 대책, 사회 안전망 구축, 미래 대책을 위해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근본적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당장 세금을 올리는 정책을 쓰자는 게 아니고, 같이 고민하자는 뜻. 이걸 어떻게 풀지 책임 있게 따져보자는 취지. 내 생각은 이런데, 다른 방법은 없는지 사회 지도층이나 언론이 함께 생각해 보자는 취지. 책임 있게 생각해 보자는 한 사례로 문제를 던지는 것.

 

(근본적 해결책으로 교과서에는 어떤 게 있나?)

검토해서 안되면 세금을 올리자든지 국채를 발행하자든지 대안까지 같이 얘기하자는 취지.

 

(근본적 해결책에 세금 인상도 포함?)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것도 포함되겠죠.

 

(세금 관련해서 의견이 다르면 무책임하다는 것인가?)

사리에 맞지 않는 주장 있을 수 있지 않나? 한나라당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

 

(우리 재정 규모가 작다고 한 부분은?)

재정 규모를 확대하자는 게 아니고, 좌파 정부라고 얘기하는데, 좌파 정부는 독일 사민당 등의 예를 보면 국가에서 하는 비중이 매우 큰데, 우리 재정 규모는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데 좌파 정부는 맞지 않으니 책임 있게 하자는 것.

 

(양극화 대책은?)

양극화 대책이 성공하려면 사고와 행동 양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점 강조. 책임 있게 사고하고 행동해야. 그동안은 그렇게 하지 않아서 문제 해결되지 않고 지연되는 결과 초래해 왔다는 것. 일자리 문제에선 양도 중요하지만 질도 중요.

(골프 얘기는?)

국민들이 대개 골프를 고급 스포츠로 인식하고 있어서, 국민들에게 쉽게 전달하기 위한 예로 든 것.

 

(책임 있게 논의하자는데 논의의 틀은?)

노사정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체적인 방안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 총리실이 준비하는 대통합 연석 회의는 큰 틀의 주제고, 노사정은 노사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