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TV 신년연설 화두로 제기된 저출산 고령화에는 위기감이 담겨 있다. '덜 낳고 오래사는' 풍조가 전세계적으로 가장 급속히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우리 미래를 불안하게 만드는 새로운 도전이며 미룰 수 없는 오늘의 과제"라며 "정부는 위기 의식을 갖고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강조했다.

또 "아이를 키우는 데 걱정이 없고 일하고 싶을 때 평생 일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우리의 합계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다. 1993년 1.67명이었던 것이 2000년에는 1.47명, 2002년 1.17명, 2003년 1.19명, 2004년 1.16명으로 떨어졌다.

이는 전세계 평균인 2.69명에 비해 절반도 못되는 수준이고, 선진국 평균인 1.56명에도 턱없이 모자란다.

이에 반해 평균 수명의 증가로 인한 노인 인구는 급속히 팽창되고 있다.

신생아는 줄어들고 노인은 늘어나니 인구 구조가 역 피라미드형으로 변화하는 것도 피할  수 없는 현상이다.

이는 젊은 노동 인구가 먹여 살려야할 노인인구가 그만큼 증가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정부는 저출산 대책을 위해 올해부터 2010년까지 19조3천억원을 투입, 대대적인 인구 부양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영유아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 확대에 9조7천762억원, 육아 지원 시설.서비스 개선에 5조5천380억원이 책정됐다.

또 불임부부 지원에 6천678억원, 산전후 휴가급여 국가전액 부담에 6천430억원 육아휴직제도 활성화에 2천933억원, 지역아동센터 확대에 1천900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노인 대책으로는 우선 2008년 7월 도입되는 노인수발보험제가 중심축을 형성하고 있다.

재원은 정부의 재정 지원과 사회 보험, 환자 본인 부담이 혼용된다. 이 제도의골자는 중풍, 치매 등에 걸린 노인을 가정에 맡겨두는 대신 정부가 관리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부터 노인요양시설을 집중 설립하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노인 시설을 통해 각자 형편과 취향에 맞는 시설을 선택, 입주하거나 자택에서 파견 간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도 중요한 사업중 하나다. 노인의 78.8%가 일자리를 원한다는 통계가 있으나 실제 취업한 노인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올해 8만개의 일자리를 만든 뒤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 2009년에는 30만개까지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3월 저출산 고령화 극복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 본격적인 대책에 착수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