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재계와 경제단체들은 잇따르는 재벌가의 추문과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논란 속에 여러 현안에 대해 목소리 내기를 극도로 꺼려 왔습니다. 악화되는 여론 속에 일단 소나기는 피해 보자는 뜻이었겠죠.

그런대 새해엔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당장 어제 전경련을 포함한 경제 5단체장들이 모여서 국가인권위원회를 강력하게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사실 민감한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 그동안 거침없는 입장을 밝혀 온 인권위의 행보는 늘 논란을 몰고 왔고, 보수적인 재계가 결코 속 편했을 리는 없겠지만 정부의 경제정책이 아닌 인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강도높은 비판을 내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주된 비판의 내용은 '국가인권정책 기본 계획 권고안'에 대한 것이었는데,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과 공무원-교사의 정치활동 허용 등이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고, 비정규직 고용 억제와 동일 임금, 동일 노동 적용 등은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환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 참에 아예 국가인권위 구성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다소 과격한 주장을 담기도 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와 공무원 정치활동 허용은 재계 밖에서도 찬반 논란이 적지 않은 사안입니다. 대체로 우리 사회의 보수화 경향에 따라 부정적 견해가 많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심심치 않게 발표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유럽의 대다수 선진국과 일부 아시아 국가들까지도 대체 복무와 공무원 정치활동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보면 당장 할 수는 없어도 정치적 자유와 행복추구권이라는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향할 수 밖에 없는 목표들이 될 수 밖에 없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현실은 그렇지 않으나 이상은 그렇게 삼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그리고 비정규직 고용 억제와 동일임금 동일노동에 대한 재계의 보수적입장은 고용비용 절감과 노동시장 자유화라는 신자유주의적 질서가 세계를 휩쓸고 있는 상황에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권고일 수 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전체 고용의 절반이 비정규직인 현실, 그래서 불안한 고용으로 불안한 미래를 그릴 수 밖에 없는 현실은 기본적인 경제문제를 끊임없이 악화시키고 전체 사회 체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불안요인이 되고 있는 게 경제단체들이 주장하는 '기업 경영의 현실' 밖에 존재하는 또다른 '현실'입니다.

결국 인간의 생존이 가장 중요한 인권이 될 수 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재계와 인권위간의 이런 식의 논쟁은 앞으로도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다만 기업과 가계 사이의 엄청난 소득 양극화, 노동시장의 양극화 속에 기업이 잘되면 나라도 잘된다는 공식이 이미 현실에서 크게 어그러지고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계의 고민에 전체 '경제'와 '인권'이 담겨있는 듯한착시현상 역시 경제단체들이 주장하는 인권위의 '이상'만큼이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도 고민해 봐야 할 대목입니다.

오피니언 리더들이라는 그들의 고민이라면 사회의 통합, 그래서 더 오래 지속가능한 발전과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자기반성과 비판을 담아야 하지 않을까요?



세계 증시 동반 하락...유가 급등

Dow 10,896.32(-63.55p, -0.58%)
Nasdaq 2,302.69 (-14.35p, -0.62%)
S&P500 1,282.93 (-4.68p, -0.36%)


어제 마틴 루터킹데이여서 사흘만에 개장한 뉴욕증시, 오늘 비교적 많이 하락했습니다. 어제 일본증시를 필두로 한 아시아 증시의 하락세가 유럽을 거쳐 미국까지 지구를 한바퀴 돈 셈이 됐습니다.

일본 인터넷 업체 라이브도어의 주가조작 파문으로 도쿄증시가 급락하면서 한국 등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하락했고 유럽 주요국 증시도 1% 안팎의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과 나이지리아의 원유공급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국제유가까지 폭등함에 따라 뉴욕증시는 장중내내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또 증권사들이 반도체 관련 업체에 대해 잇따라 투자의견을 하향 조정한 것도 기술주 하락을 부추겼습니다.이번주에는 대형 금융회사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는 데 이를 앞두고 실적불안이 고조된 것도 악재로 작용하며 뉴욕증시는 지난주 후반에 시작된 하락 조정을 이어갔습니다.

국제유가가 폭등한 건 이란과 나이지리아 악재가 동시에 불거지면서 공급차질 우려가 확산됐기 때문입니다.무려 3.7% 폭등하며 배럴당 66.31달러에 마감해 석달만에 최고치였는데요.

미국과 유럽이 이란의 핵처리 재개에 맞서 경제제재 움직임을 보이자 이란이 이에 대해 서방국가들이 예상치 못한 수준까지 유가를 올리겠다,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란은 세계 2위의 원유생산국으로 전세계 원유생산의 5%를 담당하고 있는데다 이란의 원유를 벌충할만한 생산여력이 없다는 점에서 곧장 유가에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더욱이 아프리카 최대의 원유생산국인 나이지리아에서는 원유시설이 반정부 무장세력의 공격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세계 석유소비가 작년보다 2.2%나 증가할 것이라는 세계 에너지기구의 보고서까지 나와 불안심리를 부채질했습니다.

외환시장에서는 미국의 지난해 12월 산업활동이 예상보다 활발했다는 경제지표에 힘입어 미달러화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적어도 미국의 금리인상이 앞으로 두번은 더 있지 않겠느냐 하는 예상이 달러화를 끌어올린 것입니다.


주가 급락세...투자심리 급격히 악화

종합주가지수 1,389.58 (-32.21p)
코스닥지수 739.10 (-15.87p)
원달러환율 989.20 (+6.70원)
국고채3년물 5.02%(-0.01)

어제 코스피 지수가 30포인트 이상 하락하면서 1390선 아래로 밀려났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15포인트 이상 하락하는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주식시장에선 어제 하락의 이유를 여러가지로 꼽고 있습니다. 우선 올해들어 한국증시와 함께 꾸준히 상승세를 타던 일본 증시가 어제 급락한 영향을 받았고, 또 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주식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 아니냐는 설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온 것도 영향을 줬다는 것입니다.

또 3월에 결산하는 일부 기관투자자들이 지난 회계년도 수익률 관리를 위해서 일부 주식들을 처분한 것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앞서 지적한 요인들이 주가가 이렇게 까지 크게 하락할 만한 이유는 되지 못한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가장 큰 이유는 1400포인트를 넘어서면서 주가가 오를 만큼 오르지 않았느냐, 이제는 팔 때가 된 것 아니냐는 심리적 동요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작은 변수들만 불거져도 투자자들이 심리적으로 크게 동요하는 장세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에선 어제의 하락이 지난 해 하반기 이후 꾸준히 오른 주가 상승 추세가 바뀌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두고보자는 쪽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20일선이 1385선 지지에 실패하거나, 오늘 뉴욕증시 하락세의 영향을 받는다면 조정폭과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