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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인권위 권고안 재검토 촉구

이승열

입력 : 2006.01.18 07:22

"권고안은 이상론…현실적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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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을 비롯한 경제 5단체장은 17일 성명을 내고 국가 인권위가 마련한 인권정책 기본계획 권고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경제계는 성명에서 인권위의 권고안이 일부 진보세력의 주장을 반영한 이상론이라며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비정규직 고용억제와 차별금지는 노동시장의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며 외국인 불법체류자 자녀에 대한 양육비와 의료비 지원 권고는 장기불법체류자를 양산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