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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상현 교수, ICC재판관 연임 도전

윤영현

입력 : 2006.01.16 14:39


국제형사재판소인 ICC 초대 재판관으로 활동중인 송상현 서울대 법대 교수가 오는 26일과 27일 뉴욕에서 있을 ICC재판관 선거에 출마해 연임에 도전한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2003년 2월 18명을 뽑는 초대 ICC재판관 선거에서 3년 임기의 재판관으로 당선된 송 교수는 입후보자 10명 중 6명을 뽑는 이번 선거에서 재선될 경우 9년 임기를 보장받게 됩니다.

ICC 재판관은 현재 3년과 6년, 9년 임기 재판관 각 6명씩으로 구성돼있으며, 이번 선거는 9년 임기 재판관을 뽑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선거에 따라 ICC내 9년 임기 재판관은 12명으로 늘어납니다.

ICC는 집단살해죄와 반인도범죄, 전쟁범죄 등 중대한 국제법을 위반한 개인을 국제사회의 이름으로 처벌하기 위해 2002년 7월 1일 설립된 최초의 상설 국제 형사사법기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