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오늘(113일)자 아사히신문에 실린

케네스 키노네스 전 미 국무부 북한담당관의 기고:

 '6자회담은 파탄 수순인가'

 6자회담은 파탄 수순인지도 모른다. 지난해 9월 공동성명 채택에 의해 당시 실망 무드는 환영 무드로 바뀌었었지만 가까운 미래에 회담이 재개될 전망은 어둡다.

 미북은 해결 방법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핵개발포기 전에 경수로 제공을 포함한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고 있고 미국은 핵계획의 포기가 먼저라고 주장한다. 10월초 미국의 힐 수석대표는 정상화 과정을 협의하기 위한 방북을 타진하면서 영변 원자로의 가동 동결을 조건으로 제시했었다. 북한은 이를 거부하면서 미국이 경수로 제공을 약속하면 핵확산금지조약과 국제 원자력기구에 복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에는 미국이 거부했다.

 11월 6자회담은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만 했을 뿐이다. 북한은 미국이 10월에 취한 '새로운 경제제재'를 문제 삼았다. 북한제 위폐를 유통시킨 협의로 아일랜드 공화군 간부가 체포돼 미 재무분는 돈세탁 협의가 있는 북한 관련 구좌가 개설된 은행과 미국 은행과의 거래를 금지했다.

 미국은 북한의 비난에 대해 제재조치는 6자회담과는 관계 없으며 뉴욕에서 '제재에 관해 실무 레벨에서 설명'하기 위해 북한 대표를 초청하겠다고 비밀리에 답했다. 그러나 북한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북미가 '금융제재에 관한 양자협의'를 하기로 합의돼 있었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강경파는 격노했고 미 국가안전보장회의가 국무성에게 교섭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북한에 전할 것을 지시했다.

 한국은 12월 제주도에서 비송식 회담을 열자고 타진했지만 북한의 거부로 실현되지 못했다. 올 1월 개최를 목표로 통일부 장관을 방미시켰지만 미국 정권의 반응은 냉담했다.

 6자회담은 붕괴 수순에 와 있는 것 같다. 북한은 중국,한국의 지원으로 경제난을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미국의 군사 행동의 가능성을 두려워 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외교 압력을 강화하고 있고 있지만 한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 협력을 제한하기를 원치 않는다. 한미간 긴장은 증폭될 것이다.

 하나 확실한 것은 올해 동북아의 긴장이 고조될 것이라는 것이다. 6자회담은 아직 파탄하지 않았지만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