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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생활소음규제 대폭 강화

박수택

입력 : 2006.01.12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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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시끄러워서 못살겠다는 사람들 의외로 많았습니다. 4년전 통계만 봐도 우리 국민의 절반이나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는데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박수택 환경전문 기자입니다.

<기자>

환경 민원 가운데 으뜸은 소음 문제입니다.

지난 2000년 7천 건에서 재작년엔 2만9천 건이 넘어서 5년 사이에 4배나 급증했습니다.

도시로 인구가 모이면서 대형 공사가 이어지고, 도로와 철도망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형춘/서울 여의도 주민 : 지하철하고 또 옆에 공사하고 여기도 공사가 동시에 이뤄졌어요. 건물자체도 조금씩 울리는 게 있고...]

정부가 오는 2010년까지 생활 소음을 줄이겠다며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민원이 높은 공사장엔 올해부터 공휴일 소음 규제기준을 5 db 낮춰서 강화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현장은 2008년부터 소음 측정기를 달아서 소음 정도를 공개해야 합니다.

건설장비에도 소음 정도를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아파트 단지에선 주민들 스스로 소음 관리규약을 정하되 고의적인 심한 소음엔 경범죄로 과태료 물리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노래방과 술집, 음악학원 같은 곳에는 이제까지 방음 시설만 갖추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소음규제기준도 마련됩니다.

[윤용문/환경부 생활공해과장 : 24시간 소음을 측정할 수 있는 소음 자동측정망을 2010년까지 5백50개소 설치해서 정확한 측정자료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대도시 소음지도를 작성해 대책의 기초로 삼고 관계부처와 서울, 인천시, 경기도를 묶어 '생활소음 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