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부 사립고의 신입생 배정 거부 등 사학법 개정 반발 움직임을 헌법적 기본질서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간주, 사학비리 전면 조사와 함께 해당 학교장 해임 절차에 착수키로 했다.

청와대는 6일 “이번 사태에 대해 철저히 대책을 세우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병완 비서실장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은 입장을 정리했다고 김만수 대변인이 전했다.

김대변인은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학사 일정이 차질없이 이뤄져 학부모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필요한 모든 행정적·사법적 절차를 단호하고 신속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법 집행과정에서 이를 방해하거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이를 교사하고 지휘한 지휘부 등에 엄격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대변인은 특히 “일부 사학의 교사 채용비리를 비롯한 부패 비리구조에 대해 성역없이 조사해 모범적이고 건전한 사학 수준으로 공공성과 투명성이 갖춰지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법무·교육·행자부 등 관계기관간 유기적 협조체제를 통해 적발되는 대로 검찰 고발 등 필요한 사법조치를 신속하게 하기로 했다.

교육부도 신입생 배정을 거부한 오현고 등 제주도내 5개 사립고교를 상대로 학교장 해임 및 임시이사(관선이사) 파견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5개 사학이 9일 예비소집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최종 시한(6일 오후 6시)까지 밝히지 않음에 따라 사실상 학생배정 거부로 간주, 곧바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교육부는 오는 16일까지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으면 재단에 교장 해임을 요구한 뒤 임시이사 파견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黃교수 논문’ 10일 최종결과 발표

황우석 교수팀의 연구성과를 재검증 중인 서울대 조사위는 “1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최종조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날 발표될 결과에는 2005년, 2004년 사이언스 논문의 진위, 복제개 스너피의 진위, 난자 수급 등에 관한 조사 결과 등이 담길 전망이다.

맞춤형 줄기세포 원천기술의 인정 여부 및 그 범위, 연구에 사용된 난자 개수 및 취득 경위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황교수가 주장하고 있는 ‘줄기세포 바꿔치기’ 여부와 해외 체류 연구원에게 건네진 5만달러의 출처 등에 대해 조사위는 “조사 범위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사위는 최종 결과를 발표한 뒤 보고서를 정운찬 총장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15일 구성된 조사위는 올해 1월5일 오후까지 18일간에 걸쳐 150여시간동안 조사를 벌였다.

또 수의과대학 소속 연구자 35명, 안규리 교수 등 의과대학 소속 연구자 4명, 노성일 이사장 등 미즈메디병원 소속 연구자 3명, 피츠버그대학 소속 김선종 연구원 등을 조사했고, 미국에 있는 박종혁·박을순 연구원과는 e메일과 전화로 인터뷰했다.

조사위는 “외부 기관이 분석한 DNA지문결과의 해석과 핵치환 체세포 복제 및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해서는 8명의 외부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구했다”고 밝혔다.

고진화 의원 “백합 같던 朴대표가 잡초로...”

한나라당 원희룡 최고위원의 “박근혜 대표의 사학법 투쟁은 이념병”이라는 발언에 대해 당내 일부 소장파 의원들이 적극 옹호하고 나서는 등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고진화 의원은 6일 한 방송에 출연, “박대표는 참신한 이미지가 있었으나 최근 소장파들이 보기에는 백합 같던 박대표의 이미지가 잡초로 변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있다”며 “당내에서 나오는 충언을 수용하는 넉넉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의원은 “원위원의 발언은 당의 어떤 상황에 대한 자기 진단”이라며 “사학법과 별 연관이 없는 전교조나 전교조의 이념을 문제삼아 전면화시키니까 시대착오적인 논쟁 등을 종결하자고 한 의미”라고 말했다.

수요모임 대표 박형준 의원은 “원위원의 표현이 과한 것은 사실이나 그간의 소신을 말한 것이므로 당내에서 그 정도 비판은 허용돼야 한다”며 “당내 이견에 대해 취하는 태도가 전체주의적 정당 같은 모습이 있다”고 지적했다.

尹국방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일단 검토"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하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대해 국방부가 ‘심도깊은 연구’를 선행키로 했다.

인권위 권고에도 불구하고 국민개병제라는 병역제도의 골간이 무너진다는 점과 대체복무제에 반대하는 여론을 무시할 수 없어 국방부가 신중한 접근을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체복무제 도입의 결론은 그만큼 늦어지게 됐다.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6일 “대체복무제 도입은 병역제도의 큰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민관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책공동체를 만들어 연구한 뒤 시행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시행시기는 장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책공동체 성격의 연구위원회를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는 “남북 대치 상황이 있고 제도가 생소하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를 잘해 연구하지 않으면 불확실한 요소에 대응하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인권위 권고에도 불구하고 바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 어려운 고민에 빠져있다. 우선 대체복무제 도입이 국민개병제의 골간을 흔들 수 있다는 점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할 경우 병역거부 주장이 봇물 터지는 상황도 국방부는 걱정하고 있다.

국방부는 출산률 저하로 인한 병역자원의 급격한 감소 때문에 병력을 18만명이나 감축하는 ‘국방개혁 2020’을 마련한 터이다.

하지만 연간 입대자가 20여만명인 점을 감안할 때 매년 양심적 병역거부자 600여명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게 대체복무제 찬성론의 주장이다.

"盧대통령, 대연정 주장 잘못됐다"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한나라당과 대연정을 주장한데 대해 "잘못된 것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광주를 방문한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원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노무현 대통령이 근래 공,사석에서 대연정 주장이 잘못된 것이었다고 여러번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노 대통령이 '국회가 파행으로 가기 때문에, 그 뒤에는 지역주의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기위해 대연정을 주장했는데 지나친 것이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호남 민심에 어긋나는 것 중 하나가 대통령이 대연정을 주장한 것이었다"며 "대연정을 한나라당과 하려면 왜 민주당과 헤어져서 열린우리당을 창당한 것이었는지 신랄한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하지만 대통령이 지역주의 대결정치를 해소하기 위한 고심에서 대연정 주장이 나온 것으로 (대통령의 뜻을) 호남형제들이 받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