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김만수 대변인>

 

이병완 비서실장 주재 대책회의 있었다. 논의 결과,

 

이번 사태를 헌법적 기본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간주하고 법 질서 수호 차원서 강력 대응키로 했다.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학사 일정이 차질없이 이뤄져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모든 조처 강구할 것.

 

이를 위해 필요한 사법적, 행정적 조치를 단호하게 시행할 것

 

정부의 법 집행 과정서 이를 방해하거나 사태를 교사하고 지휘한 지휘부에게도 엄격한 책임 물을 것

 

차제에 일부 사학의 교사 채용 비리 비롯한 부패 비리 구조에 대해선 성역 없이 조사에 착수해 모범적이고 건전한 사학 수준으로 공공성과 투명성 갖춰지는 계기로 삼을 것.

 

교육부 중심으로 사학비리 전면 조사에 착수하고 필요한 감사 인력을 보강할 것, 법무부와 교육부, 행자부 등 관례 유기적 협력 체제를 유지해 필요한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학생을 학교에 보내도록 정부가 갖고 있는 모든 책임과 권한을 다할 것.

 

오늘(6일) 오후 회의는 오전에 노 대통령이 비서실장에게 대책 마련을 지시함에 따라 이뤄진 것. 앞으로 청와대는 이 사태와 관련해 상시적으로 점검 회의와 대책 회의를 유지해 갈 예정.

  

비서실장 주재 회의는 2시부터 3시까지. 정책실장, 시민사회수석, 민정수석, 홍보수석, 사회정책수석 등 참석.

 

노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해 철저히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시.

 

이것과 별개로 상황 점검 회의는 비서관 수준에서 만들어질 것.

 

정부 차원에서는 총리 주재로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만들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