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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의원, 복지 분야 전문성은?

진송민

입력 : 2006.01.05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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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우여곡절 끝에 장관에 내정되기는 했습니다만, 유시민 복지호의 앞날 역시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을 비롯한 산적한 현안들 어떻게 요리해 나갈지, 진송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유시민 내정자는 지난 2003년 4월 처음 당선된 뒤 지난 4월 재경위로 소속을 옮길 때까지 2년 동안 보건복지위 소속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동안 보건복지분야에서 다섯 건의 법안을 냈고 17대 들어선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효도연금제법 등 4건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유 내정자는 보험료율 인상은 미루자는 여당과 달리 정부안대로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이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이해찬/국무총리(지난해 10월 국회대정부질문) : 고쳐야 되는데 국민들이 싫어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방치돼 왔습니다.]

[유시민/열린우리당 의원(지난해 10월 국회대정부질문) : 그동안 우리가 정책토론을 하지 않고, 이 문제를 자꾸 정치적인싸움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 아닌가...]

청와대는 바로 이 점을 높이 사고 있습니다.

유 내정자의 또다른 관심분야는 연금 사각지대의 해소.

[유시민/열린우리당 의원(2003년 9월 국회 보건복지위) : 이 연금제도가 도입될 당시에 이미 고연령층에 도달해 있어서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엔 이른바 첫세대는 내팽개치고 간 제도죠?]

유 내정자는 65세 이상 저소득계층 노인 가운데 연금을 못받는 이들에게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자는 효도연금제를 제시했습니다.

유 내정자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이나 보건의료 산업화 문제 등에서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존중하는 경향을 보여 왔습니다.

이에 대해 개혁성향 보건단체들은 "유 내정자의 시장친화적 성향은 복지부 장관으로서는 부적격 사유"라면서 "보건정책이 경제정책에 종속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